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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광주광역시 승진인사(2021. 12. 23일자)◇ 3급 승진 (4명) ▲ 인사정책관 김종화 ▲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 공원녹지과 김종호(직무대리) ▲ 보건환경연구원 김용환 ◇ 4급 승진 (15명) ▲ 의회사무처 노규섭 ▲ 시립도서관 백호승 ▲ 문화기반조성과 신민석 ▲ 민주인권과 유근종 ▲ 교통정책과 이동현 ▲ 정책기획관실 조현호 ▲ 미래산업정책과 최진아 ▲ 안전정책관실 위가환(직무대리) ▲ 혁신소통기획관실 이계상(직무대리) ▲ 생명농업과 김정남 ▲ 상수도사업본부 문점환 ▲ 기후환경정책과 손인규 ▲ 대중교통과 안기성 ▲ 공원녹지과 정강욱 ▲ 미래산업정책과 홍상의 ◇ 5급 승진 (32명) ▲ 안전정책관실 김양희 ▲ 자치행정과 심선미 ▲ 민주인권과 김원 ▲ 일자리정책관실 오윤정 ▲ 사회복지과 김현주 ▲ 감사위원회 윤영도 ▲ 예산담당관실 문정선 ▲ 인사정책관실 임상국 ▲ 의회사무처 박관재 ▲ 도시계획과 전미애 ▲ 혁신소통기획관실 박숙진 ▲ 노동협력관실 조상호 ▲ 군공항정책과 박종남 ▲ 문화도시정책관실 주훈희 ▲ 정보화담당관실 박정완 ▲ 자치행정과 정석원 ▲ 사회복지과 유지영 ▲ 시립도서관 김순옥 ▲ 문화도시정책관실 조인숙 ▲ 인공지능정책과 김만곤 ▲ 감사위원회 김성호 ▲ 대기보전과 이재연 ▲ 공원녹지과 김영경 ▲ 생명농업과 성창민 ▲ 기후환경정책과 김평기 ▲ 공원녹지과 김상빈 ▲ 평가담당관실 임동주 ▲ 감사위원회 심재웅 ▲ 도로과 조성준 ▲ 관광진흥과 유명재 ▲ 주택정책과 공현주 ▲ 시립미술관 임종영 ◇ 6급 승진 (57명) ▲ 혁신소통기획관실 강진만 ▲ 군공항정책과 신국희 ▲ 미래산업정책과 강태선 ▲ 문화도시정책관실 유창환 ▲ 총무과 김목화 ▲ 여성가족과 윤해영 ▲ 자치행정과 김선애 ▲ 의회사무처 이재형 ▲ 민주인권과 김선영 ▲ 정책기획관실 이형석 ▲ 도시경관과 김욱 ▲ 대변인실 임승배 ▲ 예산담당관실 김인중 ▲ 일자리정책관실 임은옥 ▲ 일자리정책관실 김지혜 ▲ 안전정책관실 정광숙 ▲ 청년정책관실 나진영 ▲ 회계과 정병채 ▲ 자치행정과 노광일 ▲ 여성가족과 정보민 ▲ 상수도사업본부 류혜정 ▲ 일자리정책관실 정용복 ▲ 문화산업과 박경옥 ▲ 교통정책과 정찬순 ▲ 자치경찰정책과 박영승 ▲ 자연재난과 최정자 ▲ 혁신소통기획관실 박하나 ▲ 세정과 김혜영 ▲ 도로과 하성광 ▲ 문화도시정책관실 전인경 ▲ 시립도서관 최은주 ▲ 건설행정과 정동훈 ▲ 공원녹지과 임은택 ▲ 공원녹지과 황인숙 ▲ 5․18기념문화센터 한종재 ▲ 건강정책과 박호선 ▲ 감염병관리과 윤서경 ▲ 자원순환과 박진용 ▲ 기후환경정책과 홍민선 ▲ 기후환경정책과 양옥주 ▲ 정책기획관실 김미리 ▲ 하수관리과 이승민 ▲ 도시정비과 김민석 ▲ 도시계획과 이윤황 ▲ 5․18선양과 박민 ▲ 사회재난과 최길도 ▲ 혁신소통기획관실 박윤호 ▲ 주택정책과 김나영 ▲ 안전정책관실 서준성 ▲ 종합건설본부 박의현 ▲ 장애인복지과 한하나 ▲ 토지정보과 이재일 ▲ 시립미술관 홍삼재 ▲ 총무과 정형목 ▲ 상수도사업본부 김길진 ▲ 푸른도시사업소 한종철 ▲ 공무원교육원 이범진 ◇ 7급 승진 (68명) ▲ 시립미술관 공형청 ▲ 자치경찰행정과 위재윤 ▲ 생명농업과 구자용 ▲ 상수도사업본부 유미애 ▲ 상수도사업본부 권미영 ▲ 의회사무처 이보라 ▲ 상수도사업본부 김성백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상현 ▲ 도로과 김의정 ▲ 대중교통과 이승원 ▲ 혁신소통기획관실 김화경 ▲ 문화예술회관 이유선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류소의 ▲ 시립미술관 이유진 ▲ 상수도사업본부 문서인 ▲ 5․18선양과 이현민 ▲ 에너지산업과 박근하 ▲ 상수도사업본부 임정현 ▲ 의회사무처 배슬기 ▲ 상수도사업본부 정다원 ▲ 민생경제과 송진웅 ▲ 농업기술센터 정진호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소정 ▲ 자동차산업과 정초희 ▲ 상수도사업본부 양시형 ▲ 상수도사업본부 주태현 ▲ 의회사무처 오미희 ▲ 민주인권과 천혜리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오상진 ▲ 여성가족과 최수빈 ▲ 도시재생정책과 위경은 ▲ 예산담당관실 허은지 ▲ 세정과 허성조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권보람 ▲ 장애인복지과 김미현 ▲ 시립도서관 김태희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보라 ▲ 문화예술회관 박정우 ▲ 상수도사업본부 노원효 ▲ 종합건설본부 조재원 ▲ 종합건설본부 김정호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명교 ▲ 시립도서관 김종원 ▲ 교통정책과 하정재 ▲ 에너지산업과 김광모 ▲ 푸른도시사업소 정건희 ▲ 식품안전과 김민종 ▲ 건강정책과 심은정 ▲ 종합건설본부 김동훈 ▲ 상수도사업본부 박세진 ▲ 교통정책과 김명준 ▲ 상수도사업본부 안경정 ▲ 상수도사업본부 노현수 ▲ 물순환정책과 이환웅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성주 ▲ 종합건설본부 김슬기 ▲ 주택정책과 조용성 ▲ 공무원교육원 정종혁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허소희 ▲ 종합건설본부 배상화 ▲ 토지정보과 최지원 ▲ 토지정보과 정찬용 ▲ 자연재난과 문성아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정연 ▲ 공무원교육원 유재성 ▲ 5․18기념문화센터 김상수 ▲ 상수도사업본부 김영국 ▲ 회계과 손세왕 ◇ 8급 승진 (38명) ▲ 문화예술회관 박훈익 ▲ 상수도사업본부 최영주 ▲ 교통정책과 송영재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임현우 ▲ 역사민속박물관 박상준 ▲ 상수도사업본부 기노춘 ▲ 시립미술관 신혜성 ▲ 상수도사업본부 김대중 ▲ 회계과 오태환 ▲ 종합건설본부 김재현 ▲ 문화예술회관 이승현 ▲ 종합건설본부 박지범 ▲ 상수도사업본부 임태규 ▲ 보건환경연구원 김민우 ▲ 문화예술회관 정인재 ▲ 문화예술회관 김태완 ▲ 상수도사업본부 채영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서원석 ▲ 시립도서관 최재원 ▲ 도시철도건설본부 유창화 ▲ 상수도사업본부 남준우 ▲ 상수도사업본부 방성은 ▲ 미래산업정책과 유소연 ▲ 상수도사업본부 김건희 ▲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완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성윤 ▲ 종합건설본부 이문정 ▲ 종합건설본부 김주해 ▲ 종합건설본부 전세호 ▲ 상수도사업본부 문재승 ▲ 상수도사업본부 정승주 ▲ 공원녹지과 문태양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정희 ▲ 시립미술관 이정석 ▲ 종합건설본부 오혜문 ▲ 총무과 이정아 ▲ 회계과 전단 ▲ 시립도서관 진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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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노조, 천막농성 속내는 보조금 인상(?)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청 앞. 60여일째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나주교통노조가 시민의 혈세를 받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서다. 나주교통 노조원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20년 77억여 원, 2021년 71억여 원이다. 반면에 나주교통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인건비(사무직인건비제외)로 2020년 165억여 원, 2021년 168억여 원이 지급됐다. 결국, 나주교통 노조원, 천막농성을 하는 운전기사의 노동 대가로 얻는 수입은 자신들의 월급도 벌지 못하는 생산성 낮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나주시는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2020년 보조금 175억여 원, 2021년 180억여 원을 나주교통에 지급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생산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기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주교통 노조는 처음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회사가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나주교통 본사가 있는 고가다리 밑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나주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밝혀내라며, 그 이후에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가 천막농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방법의 하나이기에 이해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니,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보조금(혈세)을 더 달라는 농성이라 시청 앞 농성이 볼썽사납다. 나주교통 노조는 ‘십팔시간 노동현장 눈칫밥도 못 먹는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통해 노동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행을 통한 수입으로 자신의 급여도 충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결국 나주시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운송수입이 제자리인 나주교통 노조가 주장하는 처우개선은 결국 추가로 운전원을 채용하고 버스를 더 사는 방법과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버스노선을 대폭 줄여서 나주교통 운전원들의 버스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주시가 버스노선을 감축하거나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나주교통이 버스 운전원을 더 채용하고 나주시는 추가로 버스를 사서 나주교통에 주는 방법이다. 천막농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좋게 보였지만 이제는 나주시청 앞 나주교통노조의 천막이 흉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말로는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보여서일까? 시민의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더 가져가려는 사람들. 나주 지역사회를 갈아먹는 존재는 아닐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권해 본다. 나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 전에 나주교통 사용자 측과 노조가 자신의 급여를 책임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찾아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급여는 스스로 책임져, 나주시와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회사 운영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면 안 될까? 나주교통 노조원들의 자신들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회사와 함께 발전할 생각은 있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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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라남도교육청 5급이상 인사(2022년1월1일자)◎ 4급 승진(3명) ▲정책기획과 교육협력관 한종덕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이정도 ▲목포대학교 파견 김현철 ◎ 4급 전보(12명) ▲나주공공도서관장 직무대리 김도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윤명식 ▲예산과장 진현주 ▲행정과장 변윤섭 ▲재정과장 이선국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한철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노권열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획운영부장 오준헌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선승헌 ◎ 5급 승진(10명)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송선화 ▲광양평생교육관 김영애 ▲여수여명학교 김현아 ▲여천고 노용근 ▲순천공고 김근철 ▲전남조리과학고 임은숙 ▲함평학다리고 김선수 ▲완도고 이소향 ▲완도수산고 임성규 ▲순천대학교 파견 허행숙 ◎ 5급 교육지원청 과장 전보(7명)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미숙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경진 ▲광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유명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민호 ▲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윤양일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영 ▲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호 ◎ 5급 본청팀장 전보(11명) ▲감사관 장동준 ▲정책기획과 김전호 ▲안전복지과 오병환 ▲노사정책과 김경란 ▲유초등교육과 문세경 ▲체육건강예술과 김성주 ▲총무과 박복병 ▲총무과 김화정 ▲예산과 황수진 ▲재정과 김종만 ▲시설과 이계영 ◎ 5급 산하기관 전보(19명) ▲교육연수원 임채석 ▲교육연수원 김의곤 ▲목포공공도서관 현규남 ▲목포공공도서관 장혜란 ▲안전체험학습장 문희산 ▲장성공공도서관 황인수 ▲유아교육진흥원 이재훈 ▲목포제일여고 최병문 ▲순천여고 이완숙 ▲매성고 이승환 ▲전남미용고 한점기 ▲강진고 문선태 ▲영광공공도서관장 조정희 ▲영광고 이승학 ▲진도실고 김미정 ▲교원대 파견 이영균 ▲교원대 파견 김난의 ▲교원대 파견 나홍현 ▲교원대 파견 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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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 장관, 공익형 직불금 주는 돈도 못 받는 농민 구제 가능할까요?공익형 직불금은 농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가 등록된 농민이면 받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게 관련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일하면서도 받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됐다. 누구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제 방안을 물으러 갔다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기에 담당 공무원과 언성을 높였다. 물론 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지만 괘씸했다. 신청할 당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해서다. 전남도 담당자는 통화가 잘 안 되어서 구제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주시 농업정책과장과 공익형 직불금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림부가 관련 사이트를 닫아놔서 방법이 없다 했다. 그래서 농림부 공익형 직불금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코로나 시대에 없는 명목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사일하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을 미신청으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 구제할 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신청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 수 있느냐 반문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자체에서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어디 누가 그걸 눈여겨보기나 하는가? 어차피 관련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공익형 직불금이 아닐진대, 구제 방안이 없다는 답변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19시대를 사는 지금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진 공익형 직불금. 아직 2021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다. 관련 예산으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고 현지를 확인하면 말이다. 관련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도, 가짜 농민도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도 깜빡 잊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적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미신청자에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홍보에 형편이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하면 어디 덧나는 일인지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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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실망이다.박병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도 예전만 못하다.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질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낸 하나의 후보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낙마할 것이 뻔하다. 호남인들 사이에 적극적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냉철하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 호남인들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180석이 넘는 의회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권교체, 각종 물가의 상승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 호남인들 사이에도 내 월급과 농산물 가격만 오르지 않았다.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올라갔다며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정권이 바꿔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 말한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험했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의 오세훈 시장보다 인물경쟁력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당경쟁력에선 국민의 힘에 밀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리 이재명이 소리높여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 호남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없다고 주장해봤자 산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의 정치형태로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지지도를 분석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 지지율이 2배나 높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거에서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정치인의 언어만 구사하고 있다. 여전히.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도 하나 없다. 호남인과 국민은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개혁이다. 대출에 자유로운 국민은 몇 명 없을 것이다. 정치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의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인식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금융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금융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인 금융기관의 평가와 금융기관의 요구대로 대출과 예금의 행위가 아닌, 국민의 스스로 결정하고 대출하고 예금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가 독점하는 마지막 기득권으로 남은 금융의 개혁이 절실하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99일 남은 대선. 지금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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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문화원, 모든 것을 담아야박병규 기자 '나주문화원', 나주의 이 공간이 좋았었다. ‘문화’의 공간이어서 좋다. 문화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에 좋다. 현재 나주에 ‘문화’보다 넓고 깊고 광활한 공간은 없다. ‘나주문화원’ 밴드(https://band.us/band/66809689). 나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이곳에 오면 나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든, 경제든, 사람 사는 이야기든, 시시콜콜한 가정사든...... 문화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밴드나 단톡방이 나주에 많다. 소모임 하듯,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글만이 존재한다. 편향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나주를 미래로 이끌지도 못한다. 포용하는 그릇이 돼야 하고, 용광로처럼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공간이 ‘나주문화원’ 밴드라 믿는다. 최기복 나주문화원 원장과 나주문화원 이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문화원 회원들의 관심이라 믿는다. 나주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나주인들이 스스로 만들는 것이다. 나주인도 아니면서 나주인인척 하는 외지인들도 있다. 그들이 나주의 문화를 어지럽게 한다. 나주사람이라 하면서 나주를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주의 찰나를 흘러가는 문화라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원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에서 나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어르신이 있는 곳이 ‘나주문화원’이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커다란 행동은 보이지 않아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조용히 끈기 있게 일하는 곳이 문화원이다. 문화란 그런 것이다. 공도 과도 모두를 담는 그릇이다. 시간의 흐름이 문자로 구체화 되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것이 '문화'다 ‘나주문화원’, 그리 빛나는 공간으로 나주인의 존중받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나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 공간의 하나의 작은 가지인 것이 좋다. 나주의 문화가 가감없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나주의 문화를 만들고 현재를 살아서 미래에 과거의 오늘을 기록하는 장소여야 한다. 나주의 모든 것이 담기는 그릇으로 ‘나주문화원’이 되기를 말이다. 나주문화원에 밴드에 가면 나주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지만 ‘나주문화원’밴드에 글쓰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 나주의 모든 것을 담는 용광로가 돼라. '나주의 모든 문화'를 담지 못하는 '나주문화원'이다면 폐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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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전시 5급 승진 및 전보(11월8일자)<승진 및 전보> ◇ (5급) 4명(승진 1, 승진요원 3) ▲ 일자리경제국 지방시설주사 이완우(승진요원) ▲ 보건복지국 지방행정주사 권혜영(승진요원) ▲ 교통건설국 지방행정주사 김해영(승진요원) ▲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관 김미숙(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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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청 앞 볼썽사나운 천막농성박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도 이길 둥 말 둥 한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의 정치상황이 더욱 녹녹치 않다. 최근 박주선, 김동철 전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 민주당에 실망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시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것이다. 호남에는 아직도 국민의당으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이 뭉치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2배, 3,000원 했던 농자재가 4,000원을 넘게 올랐다, 또한 건축자재 등 물가의 상승은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도 최근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 올랐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비슷하거나 떨어졌다. 경기가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될 농협의 농업인 대출은 오리려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도인 호남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받기가 쉬울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의 하는 꼴은 더욱 사납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현 강인규 시장을 겨냥한 시의원이 시청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접시를 깨자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시장의 입장문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까지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수준은 이제 천막농성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후진적 정치문화는 아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는 아직도 후진정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이 농민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가? 하기야 나주사무국장인 이상만 의원도 농민운동을 한 바 있어 천막농성에 익숙해서 인지 얼마 전에 천막농성을 했다. 천막농성을 해야만 정치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실력 없는 정치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독재시대에 일반시민이나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 권력자가 무시할 때 항변의 의미로 천막을 치고 단신농성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꽃을 피웠다. 정치의 자유는 확대될 만큼 확대됐다.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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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 뭐길래, 시의원부부가 항의편집인 박병규 “얼굴에 침 뱉는 것인데……” 20일 아침 나주시의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영덕 나주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던 이상만 의원의 말이다. 왜 이런말을 했는지 여전히 그 속내가 궁금하기만 하다. 이상만 나주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다면서 19일 나주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출근하는 김영덕 의장과 천막에서부터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장실까지 이어졌다. 이상만 의원 뿐 만 아니라 이에 동조했던 외부인들도 의장실까지 이동했다. 이과정에서 김영덕 의장 몸싸움에서 밀려 발목을 삐끗해 다음날 걸음이 불편했다. 문제는 이상만 시의원이 의장실에 머리띠를 두르고 5분 자유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 그의 부인도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한 것을 김영덕 의장에 따져 물었는데, 막말이 오갔다. 또 다른 외부인도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상만 의원의 행동이다. 의원과 의원사이에 대화로 하면 충분할 사안이고, 또 15명의 시의원의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사인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아내까지 동원할 정도로 5분 자유발언이 중요했는지 말이다. 5분 자유발언 내용도 나주교통, 환경미화원채용문제 등으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발생한 일을 리바이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민이 선택하고 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라고 선출한 의장에게 이렇게도 무례한 의원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시의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한편으론 의원 신분을 내려놓으면 지역선배인데, 그것도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이정도면 김영덕 의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시의원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주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라도 열어야 할 지경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는 없다. 다만, 김영덕 의장의 입장문을 내도록 과거 민정당 활동을 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장인 최종석씨와 4선 의원을 했던 정찬걸 전시의원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김영덕 나주시의장은 이상만 의원에 사과를 했다. 시나리오를 실수로 넘겼다고. 미안하다. 25일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영덕 나주시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성사시킨 사람들이 최종석씨와 정찬걸 전시의원이다. 정치를 은퇴하고도 여전히 정치에 관여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좋은 원로가 없는 나주의 현실에 좋은 원로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만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대신에 나주시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의안으로 채택하려고 추진 중이라 한다. 이상만 의원은 22일 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반대의원이 많아 결의안 채택은 용이하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서도 우스운 것은 결의안은 안된다고 발언을 했으면서도 결의안에 서명하는 갈지자 행보를 하는 시의원도 있다고 하니, 정치적 소신이 없어도 너무도 없다. 이게 나주 시의원의 현주소다. 하면, 이상만 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지나고 보니, 19일 나주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나주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니 그림이 된다. 어쩌면 이상만 의원은 임모팀장의 구속을 예측하고 사전에 정치적 행위를 하려했는데, 우연인지, 실수인지 판명하기 어렵지만 김영덕 의장의 실수 아닌 실수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다. 나주시의회에서 나주의 모든 문제를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시민의 이익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적 논쟁의 장소로 변질된 느낌이다.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김영덕 의장에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국회의 국회의장처럼. 그래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에 휘둘리지 않고, 나주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할 수 있다. 김영덕 나주시의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버리기로, 시민을 위한 정치가 나주시의회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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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연료사용 허가취소 그 의미는?박병규 기자 행정행위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 행위다. 행정 행위의 무효와 달리 행정 행위가 취소될 때까지 해당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광주쓰레기를 가공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불합격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두와 과자, 그리고 일회용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면 곧바로 취소된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가 제품규정을 위반해 생산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남나주시가 취소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SRF 연료를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부기준 불량연료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불량제품을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주시가 연료사용허가 취소를 통해서 한국난방공사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었는데 허가취소소송을 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연료사용허가 취소소송을 들고 나설 업체는 사실 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말이다. SRF 쓰레기 연료를 만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에 납품하는 업체가 연료를 팔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송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연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환경부의 규정에 맞게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검사를 받은 다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연료를 가지고 나주시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의 법적소송을 거론하면서 법적다툼에 나서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각설하고, 나주시민이 SRF 쓰레기연료를 사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은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불량 SRF 연료로 인해 SRF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나주시민의 강력한 반발은 나주열병합반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과 피해를 보는 대상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제는 이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나주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책임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남나주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시 SRF연료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로만 허가 해서는 안 된다. 신청한 SRF 연료를 채취해서 직접 공인된 기관 2~3곳을 선정해서 재검사해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RF 연료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맞는 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독 상시검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 방안일 것이다. 그동안 나주시민이 수년째 불안감과 환경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를 찾고자, 아스팔트 무더위와 냉혹한 칼바람 추위에도 집회와 시위를 했지만, 나주열병합전소 SRF 연료사용 발전 불가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였다. 전남나주시 빛가람동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나몰라한 채 특정 정치인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쓰레기를 연료로 발전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업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정치인과 관료의 부실한 정책결정이었는지, 머지않아 판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인 전남 나주시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허가 취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떠안을지도 말이다. 그 출발을 알리는 것이 나주시의 SRF 연료사용 취소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