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은 농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가 등록된 농민이면 받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게 관련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일하면서도 받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됐다.

누구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제 방안을 물으러 갔다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기에 담당 공무원과 언성을 높였다. 물론 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지만 괘씸했다. 신청할 당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해서다.

전남도 담당자는 통화가 잘 안 되어서 구제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주시 농업정책과장과 공익형 직불금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림부가 관련 사이트를 닫아놔서 방법이 없다 했다.

그래서 농림부 공익형 직불금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코로나 시대에 없는 명목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사일하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을 미신청으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 구제할 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신청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 수 있느냐 반문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자체에서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어디 누가 그걸 눈여겨보기나 하는가?

어차피 관련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공익형 직불금이 아닐진대, 구제 방안이 없다는 답변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19시대를 사는 지금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진 공익형 직불금.

아직 2021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다. 관련 예산으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고 현지를 확인하면 말이다. 관련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도, 가짜 농민도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도 깜빡 잊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적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미신청자에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홍보에 형편이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하면 어디 덧나는 일인지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