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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 누구를 위한 '종'인가?전남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1년 6개월이 넘게 매주 화요일이면 SRF 연료사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묻고 싶다.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극구반대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문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자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 아닐까? 말이 숙의형 민주주의라면서 추진하는데, 대중이 어리석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 결국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민주주의 함정이라 생각한다. 그럼 SRF 연료 사용문제에서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본다. 이들이 얻는 이익은 ’돈‘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쓰레기 연료를 태우면서 말이다. 광주광역시와 몇몇 사업자의 경우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를 매각해서 ’돈‘도 벌고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얻는 이익은 지속적일 것이다. 반대로 SRF 연료사용을 반대하는 국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뿐이다. 원래 나주시가 축산농가가 많아서 축분냄새는 있었어도, 폐쓰레기 태우는 공간은 아니었다. 나주시민의 정서적 반감이 크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아니 나주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국가가 건설해 시민의 평안한 삶을 침해하고 힘들게 한 것이다. 국가는 시민을 지키는 것인데, 그 기본을 못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다. 원전문제와 광주 지하철 문제가 숙의형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 결론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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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광주 서구가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소통행정을 위한 중소기업체 현장방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 작년말부터 4개월 동안 서구는 관내 12개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2일에도 덕흥동 소재 중소업체인 수영ING(대표 : 황민선)와 (유)이음(대표 : 김지영)을 방문한 서구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규제완화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 서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각별히 힘쓸 방침이다.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기업체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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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먹거리계획과 산으로 간 사연?나주시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는 지적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주 농민의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강인규 나주시장의 의지라기보다는 S대 라인이 움직인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은 S대 출신이다. 농림식품부 과장이 S대 출신이다.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S대출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도 S대 출신이다. 현재 나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은 S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나주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S대 출신인 손금주 의원이 지적했었다. 그러자 농림부와 청와대에서 나서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에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에 일부 나주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그것도 도매가격으로 말이다. 농민이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광주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면 얼마든지 그 가격은 받는다.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다. 진정 농민을 위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매가격보다는 낮고 도매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다. 무척이나 간단하다. 그런데 나주로컬푸드가 농민에게 도매가격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판매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품목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농민에게 하소연한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자 조직이 우선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생산자 조직과 기획생산이 기본이다. 몇 년째 기획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기본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청와대 농업비서관, 농림부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 나주시장 정무비서 정영석,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 등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주도하면서 나주농산물과 나주 농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나주 농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농산물을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나주시나 나주시로컬푸드가 나서서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판매처를 찾아서 농민들 스스로 움직인다.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농민의 삶이기에 말이다. 강인규 시장은 알아야 한다. 나주 농민과 나주로컬푸드, 푸드플랜이 성공하려면, 나주시 먹거리계획과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무비서인 정영석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먹거리계획과 산하에 있는 나주로컬푸드 센터장이 팀장과 과장, 국장, 부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과 직접 결재하거나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나주 농민 일부는 홍형석 로컬푸드 센터장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를 원하지 정부 사업을 따오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면 로컬푸드 센터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을 권하는 말도 있음을 강인규 시장을 알아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들러리 하는 먹거리계획과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 농민들과 시민들은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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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남평읍 인구 12,000명 돌파 … 강변도시 입주 순항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강변도시 조성에 힘입어 인구 12,000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송영용 남평읍장은 12,000번째 전입 신고자인 이동교(남, 65세)씨와 가족(3인)에게 깜짝 꽃다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 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환영인사에 깜짝 놀랐고, 기분이 좋다.”며, “드들강 유원지와 수변둘레길,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월현대산 근린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남평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평읍은 지난 2017년 2월 강변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18년 6월 인구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달 25일 기준 인구는 5,784세대 12,00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와 더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삼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남평으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살기 좋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기반·편의시설,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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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운영전남도의회는 3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37개교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9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으로 위촉되어 모의 의회(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제정, 3분 자유발언 등)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도 갖는다. 특히, 올해는 게임형식의 의회 관련 OX퀴즈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가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자유발언 인원수도 늘려(3명→6명)학생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용재 의장은 “도내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도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전남의 발전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2009년부터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47개교 11,465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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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수시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비 지원전남 여수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발전시설 설치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230여 세대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태양광 시설은 3kw 기준 최대 168만 원, 태양열 설비는 20㎡ 기준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https://greenhome.kemco.or.kr) 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다음 사업 신청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으로부터 사업이 승인되면 여수시 지역경제과(659-3614)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환경오염과 시민 경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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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국남녀종별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제38회 전국남녀종별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가 전남나주 스포츠테마파크 롤러경기장에서 3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듀얼타임트라이얼 200m, 스프린트 200m 및 300m, 스프린트 500m+D, 스프린터 1,000m, 포인트경기, 제외경기, 제외+포인트경기, 계주경기, 추월경기 등이 펼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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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기탄생 참가정실천 나주시 희망전진대회 이모저모전라남도 평화통일참가정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나주시 평화통일참가정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9 아기탄생 참가정실천 나주시 희망전진대회가 나주시 다목적 체육관에서 23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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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전북부안군수,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궁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 등 10건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궁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과 보안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10건을 건의하고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보안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계화 간척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격포항(국가어항) 확장 개발과 위도 치도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진서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궁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도 들러 하수관로 정비사업(지서2단계, 동진2단계, 줄포3단계)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모항, 파장금)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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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경영 롤모델 선정광주 남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부 주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 경영 사례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6곳이 후원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농축 특산품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경연대회로 매년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남구는 로컬푸드 유행으로 전국에 직매장이 우후죽순 생기는 상황에서 한뿌리 생활권인 나주와 화순지역 농민간 협치모델로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판로 확산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한해 이곳 매장을 통해 총 44억원 순매출을 기록, 이중 90% 가량인 39억원을 생산농가에 환원해 농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소규모 생산농가를 비롯해 여성과 고령의 농민 등에게도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 256여곳의 농가가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농가 구성원들이 지난 2017년 자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협의회를 구성, 남구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식재료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 2017년 이들이 기부한 식재료 등은 1,019만원 상당이었으며, 2018년에는 2,139만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는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물건을 싼값에 믿고 구매하는 등 상호 이득이 되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 등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현재 339곳 농가에서 당일 수확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