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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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나주화순 어디로 가나?박병규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른바 출정식으로 평가받는 행사다.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모으려는 세 과시의 자리이기도 하다. 나주화순 내년 총선에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금주 전의원, 구충곤 전화순군수가 출마가 유력하다. 따라서 이들의 당내경선이 벌써부터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가 지역에 나돌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감점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에서 컷오프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원에 신의원이 포함된 것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처럼 당내경선이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가면 신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지역정가의 관심사다. 신정훈 의원의 민주당의 경선과정이 녹녹치 않아 보이지만, 새로운 길도 열려있는 정치형국이다. 무소속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이낙연 전민주당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정치지형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컷오프는 없다고 한다. 탈당해서 본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선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천과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신정훈 의원이 컷오픈 된다면 손금주 전의원과 구충곤 전화순군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도 관심사다.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서 기다리는 신정훈 의원과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민주당과 이낙연 민주당 전대표로 대변되는 두 개의 정당이 호남지방에서 자웅을 겨룰 선거판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아 전망되는 대진표다. 민주당내 경선이 친명 대 비명의 구도로 치러진다고 하면, 본선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낙연의 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나주화순 총선결과를 보면 기타 입후보자들은 지역정서상 아무리 노력해도 들러리에 불가할 것 같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은 한길 한길이 힘들겠지만, 보는 이에게는 참 재미난 내년 국회의원 선거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임성훈 전나주시장과 강인규 전나주시장의 행보도 시민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세력을 모아야 될 민주당이 탈당했던 임성훈 전나주시장과 강인규 전나주시장을 복당 시키게 되면 나주의 정치판은 다시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낙연 민주당 전대표가 만들 신당이 두 명의 전직시장이 합류하게 된다면 또 어떤 정치변화를 가져올지 미래를 점치기 쉽지 않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낙연의 민주당은 합치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금 전직시장들이 나주지역정치의 전면에 설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선거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에, 그래도 민심을 잃지 않고 있는 임성훈 전나주시장과 강인규 전나주시장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내년 총선이 이처럼 관심을 끄는 것은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주시장과 화순군수가 누가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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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2억여원 적자 나주교통 예산삭감 정당했을까!박병규 기자 지난해 나주시의회는 나주교통 5명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도 특정 언론과 특정 의원들이 나서서 말이다. 예산이 아무리 정치적이라도 해도 코로나 이후로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정 언론과 특정 나주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결국, 지역업체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일에 나주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과 공기라는 언론이 일부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그 책임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분석이다. 나주교통 사주 측은 차고지도 매각하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20억여 원 이상을 나주교통 경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교통 노동자는 최근 3년동안 62억여원의 적자 경영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시의원은 나주시청 앞 횡단보도에 버젓이 2개월째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올해 있을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실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는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대낮에 불법을 자행한다. 단속권한이 있는 나주시도 단속하지 않는다. 가재는 게편인가? 시민사회에 좋게 보일 수 없다. 나주시청을 오가는 몇몇 시민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인 것 같다. 3년동안 62억여원의 적자에 빠져있는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며 시청앞 나주교통 노조의 천막농성 설치 또한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해고된 조 모 씨는 광주지법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해 광주지법에 재판 중인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주교통 노조 아무개 씨가 고발한 나주교통 5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최근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것을 근거로 했다면 지난해 나주시의회에서 나주교통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원인이 해소돼 무리한 예산삭감이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머지않아 입장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스스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역으로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느끼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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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노조, 천막농성 속내는 보조금 인상(?)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청 앞. 60여일째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나주교통노조가 시민의 혈세를 받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서다. 나주교통 노조원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20년 77억여 원, 2021년 71억여 원이다. 반면에 나주교통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인건비(사무직인건비제외)로 2020년 165억여 원, 2021년 168억여 원이 지급됐다. 결국, 나주교통 노조원, 천막농성을 하는 운전기사의 노동 대가로 얻는 수입은 자신들의 월급도 벌지 못하는 생산성 낮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나주시는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2020년 보조금 175억여 원, 2021년 180억여 원을 나주교통에 지급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생산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기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주교통 노조는 처음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회사가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나주교통 본사가 있는 고가다리 밑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나주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밝혀내라며, 그 이후에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가 천막농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방법의 하나이기에 이해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니,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보조금(혈세)을 더 달라는 농성이라 시청 앞 농성이 볼썽사납다. 나주교통 노조는 ‘십팔시간 노동현장 눈칫밥도 못 먹는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통해 노동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행을 통한 수입으로 자신의 급여도 충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결국 나주시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운송수입이 제자리인 나주교통 노조가 주장하는 처우개선은 결국 추가로 운전원을 채용하고 버스를 더 사는 방법과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버스노선을 대폭 줄여서 나주교통 운전원들의 버스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주시가 버스노선을 감축하거나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나주교통이 버스 운전원을 더 채용하고 나주시는 추가로 버스를 사서 나주교통에 주는 방법이다. 천막농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좋게 보였지만 이제는 나주시청 앞 나주교통노조의 천막이 흉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말로는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보여서일까? 시민의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더 가져가려는 사람들. 나주 지역사회를 갈아먹는 존재는 아닐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권해 본다. 나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 전에 나주교통 사용자 측과 노조가 자신의 급여를 책임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찾아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급여는 스스로 책임져, 나주시와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회사 운영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면 안 될까? 나주교통 노조원들의 자신들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회사와 함께 발전할 생각은 있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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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 장관, 공익형 직불금 주는 돈도 못 받는 농민 구제 가능할까요?공익형 직불금은 농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가 등록된 농민이면 받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게 관련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일하면서도 받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됐다. 누구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제 방안을 물으러 갔다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기에 담당 공무원과 언성을 높였다. 물론 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지만 괘씸했다. 신청할 당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해서다. 전남도 담당자는 통화가 잘 안 되어서 구제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주시 농업정책과장과 공익형 직불금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림부가 관련 사이트를 닫아놔서 방법이 없다 했다. 그래서 농림부 공익형 직불금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코로나 시대에 없는 명목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사일하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을 미신청으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 구제할 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신청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 수 있느냐 반문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자체에서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어디 누가 그걸 눈여겨보기나 하는가? 어차피 관련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공익형 직불금이 아닐진대, 구제 방안이 없다는 답변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19시대를 사는 지금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진 공익형 직불금. 아직 2021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다. 관련 예산으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고 현지를 확인하면 말이다. 관련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도, 가짜 농민도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도 깜빡 잊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적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미신청자에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홍보에 형편이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하면 어디 덧나는 일인지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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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실망이다.박병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도 예전만 못하다.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질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낸 하나의 후보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낙마할 것이 뻔하다. 호남인들 사이에 적극적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냉철하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 호남인들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180석이 넘는 의회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권교체, 각종 물가의 상승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 호남인들 사이에도 내 월급과 농산물 가격만 오르지 않았다.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올라갔다며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정권이 바꿔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 말한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험했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의 오세훈 시장보다 인물경쟁력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당경쟁력에선 국민의 힘에 밀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리 이재명이 소리높여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 호남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없다고 주장해봤자 산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의 정치형태로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지지도를 분석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 지지율이 2배나 높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거에서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정치인의 언어만 구사하고 있다. 여전히.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도 하나 없다. 호남인과 국민은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개혁이다. 대출에 자유로운 국민은 몇 명 없을 것이다. 정치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의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인식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금융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금융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인 금융기관의 평가와 금융기관의 요구대로 대출과 예금의 행위가 아닌, 국민의 스스로 결정하고 대출하고 예금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가 독점하는 마지막 기득권으로 남은 금융의 개혁이 절실하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99일 남은 대선. 지금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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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문화원, 모든 것을 담아야박병규 기자 '나주문화원', 나주의 이 공간이 좋았었다. ‘문화’의 공간이어서 좋다. 문화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에 좋다. 현재 나주에 ‘문화’보다 넓고 깊고 광활한 공간은 없다. ‘나주문화원’ 밴드(https://band.us/band/66809689). 나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이곳에 오면 나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든, 경제든, 사람 사는 이야기든, 시시콜콜한 가정사든...... 문화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밴드나 단톡방이 나주에 많다. 소모임 하듯,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글만이 존재한다. 편향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나주를 미래로 이끌지도 못한다. 포용하는 그릇이 돼야 하고, 용광로처럼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공간이 ‘나주문화원’ 밴드라 믿는다. 최기복 나주문화원 원장과 나주문화원 이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문화원 회원들의 관심이라 믿는다. 나주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나주인들이 스스로 만들는 것이다. 나주인도 아니면서 나주인인척 하는 외지인들도 있다. 그들이 나주의 문화를 어지럽게 한다. 나주사람이라 하면서 나주를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주의 찰나를 흘러가는 문화라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원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에서 나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어르신이 있는 곳이 ‘나주문화원’이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커다란 행동은 보이지 않아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조용히 끈기 있게 일하는 곳이 문화원이다. 문화란 그런 것이다. 공도 과도 모두를 담는 그릇이다. 시간의 흐름이 문자로 구체화 되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것이 '문화'다 ‘나주문화원’, 그리 빛나는 공간으로 나주인의 존중받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나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 공간의 하나의 작은 가지인 것이 좋다. 나주의 문화가 가감없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나주의 문화를 만들고 현재를 살아서 미래에 과거의 오늘을 기록하는 장소여야 한다. 나주의 모든 것이 담기는 그릇으로 ‘나주문화원’이 되기를 말이다. 나주문화원에 밴드에 가면 나주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지만 ‘나주문화원’밴드에 글쓰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 나주의 모든 것을 담는 용광로가 돼라. '나주의 모든 문화'를 담지 못하는 '나주문화원'이다면 폐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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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청 앞 볼썽사나운 천막농성박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도 이길 둥 말 둥 한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의 정치상황이 더욱 녹녹치 않다. 최근 박주선, 김동철 전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 민주당에 실망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시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것이다. 호남에는 아직도 국민의당으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이 뭉치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2배, 3,000원 했던 농자재가 4,000원을 넘게 올랐다, 또한 건축자재 등 물가의 상승은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도 최근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 올랐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비슷하거나 떨어졌다. 경기가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될 농협의 농업인 대출은 오리려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도인 호남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받기가 쉬울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의 하는 꼴은 더욱 사납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현 강인규 시장을 겨냥한 시의원이 시청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접시를 깨자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시장의 입장문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까지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수준은 이제 천막농성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후진적 정치문화는 아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는 아직도 후진정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이 농민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가? 하기야 나주사무국장인 이상만 의원도 농민운동을 한 바 있어 천막농성에 익숙해서 인지 얼마 전에 천막농성을 했다. 천막농성을 해야만 정치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실력 없는 정치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독재시대에 일반시민이나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 권력자가 무시할 때 항변의 의미로 천막을 치고 단신농성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꽃을 피웠다. 정치의 자유는 확대될 만큼 확대됐다.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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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연료사용 허가취소 그 의미는?박병규 기자 행정행위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 행위다. 행정 행위의 무효와 달리 행정 행위가 취소될 때까지 해당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광주쓰레기를 가공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불합격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두와 과자, 그리고 일회용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면 곧바로 취소된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가 제품규정을 위반해 생산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남나주시가 취소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SRF 연료를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부기준 불량연료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불량제품을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주시가 연료사용허가 취소를 통해서 한국난방공사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었는데 허가취소소송을 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연료사용허가 취소소송을 들고 나설 업체는 사실 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말이다. SRF 쓰레기 연료를 만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에 납품하는 업체가 연료를 팔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송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연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환경부의 규정에 맞게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검사를 받은 다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연료를 가지고 나주시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발전소의 법적소송을 거론하면서 법적다툼에 나서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각설하고, 나주시민이 SRF 쓰레기연료를 사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은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불량 SRF 연료로 인해 SRF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나주시민의 강력한 반발은 나주열병합반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과 피해를 보는 대상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제는 이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나주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책임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남나주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시 SRF연료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로만 허가 해서는 안 된다. 신청한 SRF 연료를 채취해서 직접 공인된 기관 2~3곳을 선정해서 재검사해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RF 연료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맞는 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독 상시검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 방안일 것이다. 그동안 나주시민이 수년째 불안감과 환경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를 찾고자, 아스팔트 무더위와 냉혹한 칼바람 추위에도 집회와 시위를 했지만, 나주열병합전소 SRF 연료사용 발전 불가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난방공사, 산자부, 환경부였다. 전남나주시 빛가람동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나몰라한 채 특정 정치인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쓰레기를 연료로 발전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업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정치인과 관료의 부실한 정책결정이었는지, 머지않아 판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인 전남 나주시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허가 취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떠안을지도 말이다. 그 출발을 알리는 것이 나주시의 SRF 연료사용 취소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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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관련 고소고발 누구잘못인가!박병규 기자 전남도가 5일 홈페이지에 나주교통 감사결과 나주교통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나주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의 훈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보조금 교부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의 미흡과 나주교통이 보조금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 교통행정과 담당과장과 팀장에게는 훈계조치, 나주교통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에 관한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나주시민 309명의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다. 이와는 별개로 사법기관에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어 고발인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나주시 관련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나주시 행정에서 수많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결과도 보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을 두고서 시중에 떠도는 강인규 나주시장 끌어 내리기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며 이번 고발은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가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전남도 감사결과와 비슷하게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가 고소고발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든, 나주시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나주교통 보조금 사업은 측근을 챙겼던 과거 공산화훼단지조성사업 보조금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큰 틀에서는 맞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관광관련, 주민복지와 사회복지에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모두가 보조금 사업집행이 의심이 간다며,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나주시 행정은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공직내부의 반응이다. 전남도의 감사결과만 나와도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자리 할 수 있다. 고발까지 가면 결국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고발자들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며 지역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할 말이 없다고 전한다. 여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주도 세력이 나주교통 직원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스스로 버스를 운전하면서 때로는 교통법규도 위반해 과속하고 불법으로 유턴하고 차선추월도 하고,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나주교통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자신의 직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직원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전남도 감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나주시 공무원이 잘못한 건가. 나주교통 사주가 잘못한 건가. 나주교통 직원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선출해 놓은 나주시의원이 보조금 정산과 나주교통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 감시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고소고발은 나주시의원 15명의 잘못인가. 지역사회가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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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후보자 당심(민심) 얻을 준비됐나요?박병규 기자 역대 나주시장 선거중에서 이렇게 많이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시민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과는 별개로 스스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름이나 올려보자는 식으로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도 권리당원의 위력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 속내를 보면 경선을 통해서 권리당원의 표를 얻는 것은 당심을 얻는 것과 같아서다. 정당 후보자라는 것이 당심을 얻지 않은 후보자는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제도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출마를 결정한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나주에서 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똑 같은 운명이다. 권리당원의 당심을 얻지 않고 시장후보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 송영길 대표와 친분이 있으니,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이 시중에 떠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나주의 권리당원의 당심을 떠난 공천이 지금시대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일이다. 또, 청와대와 긴밀하니, 또, 중앙 유력정치인과 친분이 있으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이야기는 정말 듣기에 거북하다. 다시 말하면 나주가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면 대통령 후보자를 전략공천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설령 강인규 나주시장이 과거 임성훈 시장처럼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나주시장을 전략공천을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과거에도 경선을 통해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당선됐었다. 나주시장후보자가 많다보니 정말로 시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한편으론 재밌기도 하다. 그러나 당심과 민심을 얻으려 하지 않고 아직도 세치 혀로만 정치하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경선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쉽다.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강인규 나주시장이 탄탄한 조직과 당선가능권의 권리당원을 확보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미리 준비해서 경선에서 뜨거운 한판경선을 통해서 정치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나주시장이라는 자리만 탐내는 모양새여서 말이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경선후보자에게, 도의원 경선후보자에게, 기초의원 경선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경선후보자들은 나주시민이 무엇을 고민하며, 경선후보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경선후보자들은 당심과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이다. 당심(권리당원), 민심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얼마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심 모두를 모아 줄 수는 없다. 본인들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주시민은 스스로 정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기대서 하는 나주시장 경선후보자를 바라는 것은 아님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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