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통관련 고소고발 누구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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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관련 고소고발 누구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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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기자

 

전남도가 5일 홈페이지에 나주교통 감사결과 나주교통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나주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의 훈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보조금 교부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의 미흡과 나주교통이 보조금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 교통행정과 담당과장과 팀장에게는 훈계조치, 나주교통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에 관한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나주시민 309명의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다.

 

이와는 별개로 사법기관에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어 고발인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나주시 관련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나주시 행정에서 수많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결과도 보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을 두고서 시중에 떠도는 강인규 나주시장 끌어 내리기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며 이번 고발은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가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전남도 감사결과와 비슷하게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가 고소고발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든, 나주시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나주교통 보조금 사업은 측근을 챙겼던 과거 공산화훼단지조성사업 보조금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큰 틀에서는 맞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관광관련, 주민복지와 사회복지에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모두가 보조금 사업집행이 의심이 간다며,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나주시 행정은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공직내부의 반응이다. 전남도의 감사결과만 나와도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자리 할 수 있다.

 

고발까지 가면 결국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고발자들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며 지역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할 말이 없다고 전한다.

 

여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주도 세력이 나주교통 직원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스스로 버스를 운전하면서 때로는 교통법규도 위반해 과속하고 불법으로 유턴하고 차선추월도 하고,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나주교통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자신의 직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직원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전남도 감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나주시 공무원이 잘못한 건가.

나주교통 사주가 잘못한 건가.

나주교통 직원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선출해 놓은 나주시의원이 보조금 정산과 나주교통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 감시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고소고발은 나주시의원 15명의 잘못인가.

 

지역사회가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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