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재난배상책임보험 알고계신가요?제주시 위생관리과 박주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의무가입 대상 업소 중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3,000㎡이상인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 2018년 3월 화기취급(숯) 부주의로 인한 서울 음식점 화재, 2019년 2월 여관에서 버너 과열로 인한 서울 여관 화재 사건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되고 있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대상 위생업소는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소는 만료일 시점에서 반드시 재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 한다. 일부 영업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재난배상책입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 때문에 이용자와 영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보험이니 보험가입에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9.15% 할인 받으세요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팀 강태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 2021년부터 1월 연납신청은 기존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코 적은 할인율은 아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때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세 감면조례 중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어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됨에 따라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22년 1월 연납 신청기간은 2월 3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
3년 62억여원 적자 나주교통 예산삭감 정당했을까!박병규 기자 지난해 나주시의회는 나주교통 5명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도 특정 언론과 특정 의원들이 나서서 말이다. 예산이 아무리 정치적이라도 해도 코로나 이후로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정 언론과 특정 나주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결국, 지역업체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일에 나주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과 공기라는 언론이 일부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그 책임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분석이다. 나주교통 사주 측은 차고지도 매각하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20억여 원 이상을 나주교통 경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교통 노동자는 최근 3년동안 62억여원의 적자 경영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시의원은 나주시청 앞 횡단보도에 버젓이 2개월째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올해 있을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실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는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대낮에 불법을 자행한다. 단속권한이 있는 나주시도 단속하지 않는다. 가재는 게편인가? 시민사회에 좋게 보일 수 없다. 나주시청을 오가는 몇몇 시민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인 것 같다. 3년동안 62억여원의 적자에 빠져있는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며 시청앞 나주교통 노조의 천막농성 설치 또한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해고된 조 모 씨는 광주지법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해 광주지법에 재판 중인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주교통 노조 아무개 씨가 고발한 나주교통 5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최근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것을 근거로 했다면 지난해 나주시의회에서 나주교통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원인이 해소돼 무리한 예산삭감이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머지않아 입장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스스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역으로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느끼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나주교통노조, 왜 정치적(?) 일까편집인 박병규 나주교통 노조는 시청 앞 횡단보도와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노상 불법 적치물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단속하지 않는다. 나주교통은 2020년과 2021년 버스운행을 통해서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021년 264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 30억여 원 총 294억여 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56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로 29억여 원, 총 285억여 원을 지출했다. 반면에 나주교통은 2020년도 수입은 운송수입 76억여 원, 보조금 174억9천여만 원으로 총 251억8천여만 원이다. 2021년도 수입은 운송수입 72억여 원, 보조금 151억6천여만 원으로 총 251억7천여만 원이다. 나주교통은 2021년 42억6천여만 원, 2020년 33억여 원의 적자기업이다. 물론 여기에는 2020년 8억여 원, 2021년 8억여 원의 적정투자보수액은 제외한 금액이다. 나주교통이 이처럼 적자경영임에도 나주교통 노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용자 측과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것인지,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특정 언론이나 지차남 시의원과 뜻을 함께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여론처럼 신정훈 국회의원과 나주교통 노조원이 공산 산행에서 무언가를 논해서인지. 나주교통이 보조금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잘못된 시민의 혈세를 회수하고 바로 잡은 일은 잘한 일이다. 지차남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그것을 바로 잡았다. 또한 나주교통 전 노조위원장이 나주교통 사주를 고소·고발해 지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5명을 조사했는데 3명은 무혐의, 2명은 보강조사를 검찰이 지휘하고 있다. 나주교통 노조가 밝힐 것은 어느 정도 밝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잘 지켜보면 될 일이다. 나주교통 노조의 천막농성은 이제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나주시 보조금을 늘리거나 운송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비용감소를 위해서 운전원과 버스와 버스노선을 감차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노조와 시민이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다. 나주교통은 지역기업이다. 과거 나주시는 교부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주소를 옮겨 나주 살기운동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다. 지역기업인 나주교통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나주시나 시민사회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해진다. 나주교통 운송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버스 타기 운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나주교통을 이용해 주는 것이다. 나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카드를 만들어 잘 활용한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기업체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종 민원이나 공사용역계약에 일정 점수를 더 반영하면 된다.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도 버스를 이용할때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나주교통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와 더불어 나주교통도 운전원 친절교육을 전문업체에 맡겨 버스 이용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응하지 않고 친절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운전원은 과감하게 해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주교통 운전원의 급여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책정하면 된다. 나주시도 광주시를 운행하는 광역노선이 정차구간을 광주시와 원만하게 협의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남몰라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나주교통 노조가 지금처럼 볼썽사납게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할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노조라면 아니겠지만 말이다. 나주교통 노조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움직이는 노조가 아니라면 이제는 천막농성을 거둬야 한다. 이제는 사용자 측과 노조, 그리고 나주시와 시민사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 나주교통이 보조금은 조금만 받고 운송수입으로 운영되는 그런 버스회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언한다.
-
자율방역 실천, 일상회복으로 가는 돋움판제주시 안전총괄과 정은주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7,000명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일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잠시 멈춰졌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방역 의식은 해이해졌다. 속속 들려오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와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적발 수도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할 때면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송년모임, 행사 등 사적모임이 늘어나고, 겨울철 쌀쌀해진 날씨 탓에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방역 최고 위기 상황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년 친목 모임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실내 환기하기, 진단검사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킬 수 있는 ‘기본’을 잊지말고 실천해 나가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자율방역 실천, 일상으로 돌아가는 돋움판이다.
-
나주교통노조, 천막농성 속내는 보조금 인상(?)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청 앞. 60여일째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나주교통노조가 시민의 혈세를 받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서다. 나주교통 노조원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20년 77억여 원, 2021년 71억여 원이다. 반면에 나주교통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인건비(사무직인건비제외)로 2020년 165억여 원, 2021년 168억여 원이 지급됐다. 결국, 나주교통 노조원, 천막농성을 하는 운전기사의 노동 대가로 얻는 수입은 자신들의 월급도 벌지 못하는 생산성 낮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나주시는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2020년 보조금 175억여 원, 2021년 180억여 원을 나주교통에 지급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생산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기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주교통 노조는 처음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회사가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나주교통 본사가 있는 고가다리 밑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나주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밝혀내라며, 그 이후에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가 천막농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방법의 하나이기에 이해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니,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보조금(혈세)을 더 달라는 농성이라 시청 앞 농성이 볼썽사납다. 나주교통 노조는 ‘십팔시간 노동현장 눈칫밥도 못 먹는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통해 노동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행을 통한 수입으로 자신의 급여도 충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결국 나주시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운송수입이 제자리인 나주교통 노조가 주장하는 처우개선은 결국 추가로 운전원을 채용하고 버스를 더 사는 방법과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버스노선을 대폭 줄여서 나주교통 운전원들의 버스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주시가 버스노선을 감축하거나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나주교통이 버스 운전원을 더 채용하고 나주시는 추가로 버스를 사서 나주교통에 주는 방법이다. 천막농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좋게 보였지만 이제는 나주시청 앞 나주교통노조의 천막이 흉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말로는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보여서일까? 시민의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더 가져가려는 사람들. 나주 지역사회를 갈아먹는 존재는 아닐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권해 본다. 나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 전에 나주교통 사용자 측과 노조가 자신의 급여를 책임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찾아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급여는 스스로 책임져, 나주시와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회사 운영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면 안 될까? 나주교통 노조원들의 자신들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회사와 함께 발전할 생각은 있는 묻고 싶다.
-
김현수 농림부 장관, 공익형 직불금 주는 돈도 못 받는 농민 구제 가능할까요?공익형 직불금은 농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가 등록된 농민이면 받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게 관련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일하면서도 받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됐다. 누구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제 방안을 물으러 갔다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기에 담당 공무원과 언성을 높였다. 물론 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지만 괘씸했다. 신청할 당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해서다. 전남도 담당자는 통화가 잘 안 되어서 구제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주시 농업정책과장과 공익형 직불금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림부가 관련 사이트를 닫아놔서 방법이 없다 했다. 그래서 농림부 공익형 직불금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코로나 시대에 없는 명목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사일하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을 미신청으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 구제할 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신청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 수 있느냐 반문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자체에서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어디 누가 그걸 눈여겨보기나 하는가? 어차피 관련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공익형 직불금이 아닐진대, 구제 방안이 없다는 답변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19시대를 사는 지금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진 공익형 직불금. 아직 2021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다. 관련 예산으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고 현지를 확인하면 말이다. 관련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 지급하는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도, 가짜 농민도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도 깜빡 잊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적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미신청자에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홍보에 형편이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하면 어디 덧나는 일인지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실망이다.박병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도 예전만 못하다.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질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낸 하나의 후보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낙마할 것이 뻔하다. 호남인들 사이에 적극적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냉철하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 호남인들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180석이 넘는 의회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권교체, 각종 물가의 상승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 호남인들 사이에도 내 월급과 농산물 가격만 오르지 않았다.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올라갔다며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정권이 바꿔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 말한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험했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의 오세훈 시장보다 인물경쟁력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당경쟁력에선 국민의 힘에 밀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리 이재명이 소리높여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 호남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없다고 주장해봤자 산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의 정치형태로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지지도를 분석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 지지율이 2배나 높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거에서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정치인의 언어만 구사하고 있다. 여전히.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도 하나 없다. 호남인과 국민은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개혁이다. 대출에 자유로운 국민은 몇 명 없을 것이다. 정치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의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인식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금융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금융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인 금융기관의 평가와 금융기관의 요구대로 대출과 예금의 행위가 아닌, 국민의 스스로 결정하고 대출하고 예금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가 독점하는 마지막 기득권으로 남은 금융의 개혁이 절실하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99일 남은 대선. 지금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실망이다.
-
전남나주문화원, 모든 것을 담아야박병규 기자 '나주문화원', 나주의 이 공간이 좋았었다. ‘문화’의 공간이어서 좋다. 문화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에 좋다. 현재 나주에 ‘문화’보다 넓고 깊고 광활한 공간은 없다. ‘나주문화원’ 밴드(https://band.us/band/66809689). 나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이곳에 오면 나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든, 경제든, 사람 사는 이야기든, 시시콜콜한 가정사든...... 문화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밴드나 단톡방이 나주에 많다. 소모임 하듯,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글만이 존재한다. 편향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나주를 미래로 이끌지도 못한다. 포용하는 그릇이 돼야 하고, 용광로처럼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공간이 ‘나주문화원’ 밴드라 믿는다. 최기복 나주문화원 원장과 나주문화원 이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문화원 회원들의 관심이라 믿는다. 나주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나주인들이 스스로 만들는 것이다. 나주인도 아니면서 나주인인척 하는 외지인들도 있다. 그들이 나주의 문화를 어지럽게 한다. 나주사람이라 하면서 나주를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주의 찰나를 흘러가는 문화라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원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에서 나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어르신이 있는 곳이 ‘나주문화원’이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커다란 행동은 보이지 않아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조용히 끈기 있게 일하는 곳이 문화원이다. 문화란 그런 것이다. 공도 과도 모두를 담는 그릇이다. 시간의 흐름이 문자로 구체화 되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것이 '문화'다 ‘나주문화원’, 그리 빛나는 공간으로 나주인의 존중받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나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 공간의 하나의 작은 가지인 것이 좋다. 나주의 문화가 가감없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나주의 문화를 만들고 현재를 살아서 미래에 과거의 오늘을 기록하는 장소여야 한다. 나주의 모든 것이 담기는 그릇으로 ‘나주문화원’이 되기를 말이다. 나주문화원에 밴드에 가면 나주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지만 ‘나주문화원’밴드에 글쓰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 나주의 모든 것을 담는 용광로가 돼라. '나주의 모든 문화'를 담지 못하는 '나주문화원'이다면 폐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
전남나주시청 앞 볼썽사나운 천막농성박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도 이길 둥 말 둥 한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의 정치상황이 더욱 녹녹치 않다. 최근 박주선, 김동철 전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 민주당에 실망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시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것이다. 호남에는 아직도 국민의당으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이 뭉치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2배, 3,000원 했던 농자재가 4,000원을 넘게 올랐다, 또한 건축자재 등 물가의 상승은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도 최근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 올랐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비슷하거나 떨어졌다. 경기가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될 농협의 농업인 대출은 오리려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도인 호남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받기가 쉬울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의 하는 꼴은 더욱 사납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현 강인규 시장을 겨냥한 시의원이 시청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접시를 깨자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시장의 입장문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까지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수준은 이제 천막농성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후진적 정치문화는 아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는 아직도 후진정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이 농민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가? 하기야 나주사무국장인 이상만 의원도 농민운동을 한 바 있어 천막농성에 익숙해서 인지 얼마 전에 천막농성을 했다. 천막농성을 해야만 정치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실력 없는 정치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 독재시대에 일반시민이나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 권력자가 무시할 때 항변의 의미로 천막을 치고 단신농성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꽃을 피웠다. 정치의 자유는 확대될 만큼 확대됐다.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