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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의원-범대위 SRF 간담회 가져

매몰비용 주체는 산자부와 한난…나주시는 시설 대체사용방안 강구해야

기사입력 2019.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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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회의원과 범대위 관계자들이 지난20일 혁신도시 로드카페서 SRF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범대위가 손금주 의원측에 요청해서 마련된 것으로 범대위와 나주시민들의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줄 것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손금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날 협의내용을 밝혔는데, 첫째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는 나주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면, 나주 시민들에 대한 설명의무와 그로 인한 책임은 산업부와 한난이 부담한다고 협의했다.

    두 번째로는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합의된 주민수용성 조사절차의 이행은 매몰비용 부담논의와 별도로 진행돼야 하며, 정부, 한난, 지방자치단체가 나주 시민과 사이에 약속한 내용이므로 합의된 바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매몰비용의 처리문제는 주민수용성 조사절차와 별도로 산업부와 한난 등이 논의하되, 그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와 한난이 돼야 하며, 다만, 나주시는 산업부와 한난, 전남도와 함께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대체사용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끝으로 손금주 의원과 범대위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난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나주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 설득한다고 협의했다.

    이에 따라, 손금주 의원이 국회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문제를 나주시민들 입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나주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2017년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중단시킨 이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며 “그 사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켰으며, SRF 문제가 마지막까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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