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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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나주혁신도시-목포북항 버스노선 신설할 때다.나주혁신도시-나주혁신산단-왕곡면-공산면-동강면-일로면-남악(전남도청)-목포하당-목포자연사박물관-목포역-목포북항을 잇는 노선버스가 이제는 신설될 때다. 전남도는 2020년 1월 착공 10년 만에 나주혁신도시와 남악(전남도청)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을 개통했다. 전남도는 도로는 개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버스노선을 신설하지 않아서 도민들이 자가용이 아니면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로를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차량의 통행량은 많이 늘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해 도청에 접근하는 것보다 편해서다. 동강면에서 남악에 있는 도청을 가려면 자기용을 이용하면 15분이면 도착한다. 물론 남악에 직장이 있는 김 모 씨는 운전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매일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 버스가 있었다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목포 북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면 목포하당의 야간조명분수, 목포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목포 유달산, 바다향을 느끼면서 파도를 보면선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목포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전국에 손꼽는 혁신도시의 호수공원, 나주목 문화, 천연염색박물관, 나주국립박물관 등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보는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전남도는 도로개통 후 버스운행은 2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남도가 나서서 나주시, 무안군, 목포시에 소재한 대중교통을 1/3씩 나눠 투입해서 나주혁신도시에서 목포북항까지 운행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3곳의 버스회사가 균분해서 운행하게 되면 회사 간 경쟁을 하게 만들면 대도민 버스 서비스 행정도 좋아질 것이다.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단점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은 전남도의 교통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제는 이 구간의 버스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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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노조, 왜 정치적(?) 일까편집인 박병규 나주교통 노조는 시청 앞 횡단보도와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노상 불법 적치물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단속하지 않는다. 나주교통은 2020년과 2021년 버스운행을 통해서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021년 264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 30억여 원 총 294억여 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56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로 29억여 원, 총 285억여 원을 지출했다. 반면에 나주교통은 2020년도 수입은 운송수입 76억여 원, 보조금 174억9천여만 원으로 총 251억8천여만 원이다. 2021년도 수입은 운송수입 72억여 원, 보조금 151억6천여만 원으로 총 251억7천여만 원이다. 나주교통은 2021년 42억6천여만 원, 2020년 33억여 원의 적자기업이다. 물론 여기에는 2020년 8억여 원, 2021년 8억여 원의 적정투자보수액은 제외한 금액이다. 나주교통이 이처럼 적자경영임에도 나주교통 노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용자 측과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것인지,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특정 언론이나 지차남 시의원과 뜻을 함께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여론처럼 신정훈 국회의원과 나주교통 노조원이 공산 산행에서 무언가를 논해서인지. 나주교통이 보조금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잘못된 시민의 혈세를 회수하고 바로 잡은 일은 잘한 일이다. 지차남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그것을 바로 잡았다. 또한 나주교통 전 노조위원장이 나주교통 사주를 고소·고발해 지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5명을 조사했는데 3명은 무혐의, 2명은 보강조사를 검찰이 지휘하고 있다. 나주교통 노조가 밝힐 것은 어느 정도 밝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잘 지켜보면 될 일이다. 나주교통 노조의 천막농성은 이제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나주시 보조금을 늘리거나 운송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비용감소를 위해서 운전원과 버스와 버스노선을 감차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노조와 시민이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다. 나주교통은 지역기업이다. 과거 나주시는 교부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주소를 옮겨 나주 살기운동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다. 지역기업인 나주교통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나주시나 시민사회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해진다. 나주교통 운송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버스 타기 운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나주교통을 이용해 주는 것이다. 나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카드를 만들어 잘 활용한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기업체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종 민원이나 공사용역계약에 일정 점수를 더 반영하면 된다.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도 버스를 이용할때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나주교통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와 더불어 나주교통도 운전원 친절교육을 전문업체에 맡겨 버스 이용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응하지 않고 친절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운전원은 과감하게 해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주교통 운전원의 급여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책정하면 된다. 나주시도 광주시를 운행하는 광역노선이 정차구간을 광주시와 원만하게 협의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남몰라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나주교통 노조가 지금처럼 볼썽사납게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할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노조라면 아니겠지만 말이다. 나주교통 노조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움직이는 노조가 아니라면 이제는 천막농성을 거둬야 한다. 이제는 사용자 측과 노조, 그리고 나주시와 시민사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 나주교통이 보조금은 조금만 받고 운송수입으로 운영되는 그런 버스회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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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 뭐길래, 시의원부부가 항의편집인 박병규 “얼굴에 침 뱉는 것인데……” 20일 아침 나주시의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영덕 나주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던 이상만 의원의 말이다. 왜 이런말을 했는지 여전히 그 속내가 궁금하기만 하다. 이상만 나주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다면서 19일 나주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출근하는 김영덕 의장과 천막에서부터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장실까지 이어졌다. 이상만 의원 뿐 만 아니라 이에 동조했던 외부인들도 의장실까지 이동했다. 이과정에서 김영덕 의장 몸싸움에서 밀려 발목을 삐끗해 다음날 걸음이 불편했다. 문제는 이상만 시의원이 의장실에 머리띠를 두르고 5분 자유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 그의 부인도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한 것을 김영덕 의장에 따져 물었는데, 막말이 오갔다. 또 다른 외부인도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상만 의원의 행동이다. 의원과 의원사이에 대화로 하면 충분할 사안이고, 또 15명의 시의원의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사인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아내까지 동원할 정도로 5분 자유발언이 중요했는지 말이다. 5분 자유발언 내용도 나주교통, 환경미화원채용문제 등으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발생한 일을 리바이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민이 선택하고 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라고 선출한 의장에게 이렇게도 무례한 의원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시의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한편으론 의원 신분을 내려놓으면 지역선배인데, 그것도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이정도면 김영덕 의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시의원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주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라도 열어야 할 지경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는 없다. 다만, 김영덕 의장의 입장문을 내도록 과거 민정당 활동을 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장인 최종석씨와 4선 의원을 했던 정찬걸 전시의원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김영덕 나주시의장은 이상만 의원에 사과를 했다. 시나리오를 실수로 넘겼다고. 미안하다. 25일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영덕 나주시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성사시킨 사람들이 최종석씨와 정찬걸 전시의원이다. 정치를 은퇴하고도 여전히 정치에 관여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좋은 원로가 없는 나주의 현실에 좋은 원로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만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대신에 나주시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의안으로 채택하려고 추진 중이라 한다. 이상만 의원은 22일 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반대의원이 많아 결의안 채택은 용이하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서도 우스운 것은 결의안은 안된다고 발언을 했으면서도 결의안에 서명하는 갈지자 행보를 하는 시의원도 있다고 하니, 정치적 소신이 없어도 너무도 없다. 이게 나주 시의원의 현주소다. 하면, 이상만 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지나고 보니, 19일 나주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나주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니 그림이 된다. 어쩌면 이상만 의원은 임모팀장의 구속을 예측하고 사전에 정치적 행위를 하려했는데, 우연인지, 실수인지 판명하기 어렵지만 김영덕 의장의 실수 아닌 실수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다. 나주시의회에서 나주의 모든 문제를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시민의 이익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적 논쟁의 장소로 변질된 느낌이다.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김영덕 의장에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국회의 국회의장처럼. 그래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에 휘둘리지 않고, 나주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할 수 있다. 김영덕 나주시의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버리기로, 시민을 위한 정치가 나주시의회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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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김종운 '철새'정치인?손금주 전의원, 이재명캠프 상황실장 철새일까? 김종운 전의장, 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철새인가? 손금주 전의원의 이재명 열린캠프 상황실장 활동과 김종운 전나주시의장의 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활동을 두고서 때아닌 철새 정치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이런저런 형태가 과연 철새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 농사를 하는 농업인, 기자생활을 하는 언론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하나의 직업군에 속해 있지만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직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업종을 변경하면 철새인가. 벼농사를 하던 사람이 축산업을 하면 철새인가. 중앙언론사에 근무하던 기자가 지방언론사에 이직하면 철새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면 철새인가.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철새인가. 이것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켜려는 '철새'프레임일 뿐이고, 새로운 인물이 자신보다 경쟁력이 있어 기득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물론 당을 오래 지킨 사람에 대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려는 술책이라 생각한다. 과거 나주에서 정치를 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의 이력을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었다. 탈당의 이유도 대부분 지역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천으로 공천을 주지 않거나 지역국회의원과 운명을 함께하는 의리 있는 정치인들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당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에서 그들에 입맛에 맞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의 간섭에서 출발한 탈당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하고 인품이 바로서야 한다.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권모술수를 쓰는 정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 모를 것 같지만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누군지를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감미로운 말에 속기를 잘하기에 권모술수에 능한 이들이 득세 하는 게 현 세태라 할 수 있다. 손금주 전의원이 안철수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누구처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정치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정치를 모르던 시절에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정치의 모든 것은 아니다. 스스로 유권자를 찾고, 모르는 정치를 배우고 미래의 나주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의 길로 손금주 전의원은 가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민들은 지켜봐 주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은 그 길을 가지도 못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초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손금주 전의원의 정치경력은 국회의원 4년이 전부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고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를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손금주 전의원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물론 손 전의원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화순에서 묵묵히 일하며 손금주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손금주 전의원 미래에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김종운 전나주시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정치를 시작했다. 최인기 전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함께 탈당했다. 이후 복당신청을 했지만 전남도당에서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김종운 전의장은 왜 복당을 받아주지 않은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경쟁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반대와 지역위원장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막연한 추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김 전의장은 정치를 해야 하는데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함께할 동지를 찾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주화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 한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원없이 시민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처럼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길은 여러 갈래다.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에 자신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혼을 하면서 평생을 함께할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듯이 말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김종운 전의장이 국민의힘이 보장한 호남권 국회의원 비례대표 7명안에 포함되면,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전의원이 좋은 정치인으로 잘 성장해 당선된다면, 나주화순에 국회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지역에 국회의원이 2명이면 좋은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논 정치인의 철새 프레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선배가 지역의 후배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기해 본다고 하면 격려는 못해도, 모른 척하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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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많이 모았습니까?박병규 편집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게 당선의 지름길이라 글을 쓴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모두다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국회의원에 기대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이것은 공정의 시대에 맞지도 않고 미래정치에도 맞지 않다.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기보다는 특정인의 눈에 들어서 정치를 하려는 얄팍한 태도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지역민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못된 정치인이 양산되는 것이다. 완벽한 정치제도를 만들기란 참 어렵다.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만든 권리당원제도는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된다.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러 다니다보면 지역의 이런저런 여론도 수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역민들로부터 간접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당원에 선뜻 가입해 주지만, 어떤 이들은 핑계를 대면서 권리당원에 가입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가입서류를 만들어 주지만 정작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다르게 기재해 권리당원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정치인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당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국회의원의 입김을 통해서 공천을 받고 선출직 공직에 당선된 정치인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비민주적이고 패거리정치를 양산하고, 금권정치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권리당원의 확보기간도 종료된다. 그동안 지역을 돌면서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기초의원, 도의원, 시장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어느 면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확보한 권리당원수가 300여명이라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서 수개월동안 지역에서 공을 들여 적잖은 권리당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정가에 알려졌다시피, 시장선거에 출마를 노리고 있는 K, K와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준비한 젊은 청년 K도 지속적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해 그 숫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이 적게는 1만명 많으면 1만2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지역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권리당원 확보도 힘들다. 그리고 설령 가입서류를 써 준다고 해도 허위기재가 뒤따른다. 시민들은 선거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권리당원 입당서를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했다면 그 사람은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이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의 1차 관문이다. 이것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나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 전남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 특히나 나주시정을 이끄는 시장의 역할은 권리당원 확보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후보자가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자 그룹 즉 중간층에서 시민들로부터 권리당원을 확보도 그 후보자는 안 된다며 작성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권리당원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다. 이게 지금 권리당원 확보를 두고서 일어나는 나주사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세치 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 특정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 눈에 들어서 낙점을 받아서 하려는 구태정치를 보인다. 시험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답안 작성을 못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권리당원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시의원, 도의원,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람 중에 이를 잘 할 수 있는 후보자는 몇 명이나 될까? 권리당원을 확보하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답을 쓰는)이 필요한 선거가 내년 선거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쉽지 않는 선거며 권리당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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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투자해 주세요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비난을 무릅씁니다. 오일장을 다니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남매를 키우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방살이하던 수십 년 동안 아버지는 형의 도움으로 마련한 어느 문중 산에 있던 허물어지려던 집이었지만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년이 되자 어머니는 하늘로 떠나시고, 아버지는 홀로 5남매를 키우셨지요. 몇 해 전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이죠. 아주 잘난 이는 없지만 못된 이도 없이 홀로 5남매를 양육하셨으니 말입니다. 나주라는 사회에서 작은 지역주간지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했습니다. 언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박봉에 그리 보람도 없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지금 나주화순의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직을 수행할 때 ‘공산화훼단지’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했었습니다. 당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된 신정훈 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기사나 시장에 대해 흠집 나는 기사가 보도되면 늘 협박에 시달리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정의를 추구했던 당시의 기자 양심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밝게 하고 변화시켜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취재하고 보도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결혼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일 때 기자 생활은 박봉에도 그런대로 버틸 만 했지만, 가족이 있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정훈 나주시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 임성훈 나주시장일 때 시장실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성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박 기자 농사 한 번 해보지 않을란가?”,“앞으로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네” 고민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농사하기 위해서 1년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나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농지가 하나도 없던 터라 농사일을 해본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리 베기 한 것이 전부인 농사경험으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농업벤처대학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1년 동안 다니면서 민승규 박사님으로부터 농업에 대한 가치와 도전하는 농업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고 영농자금을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도 사고 또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하우스도 짓고, 저온 저장고도 신축하고 착실하게 농사를 했습니다. 청양고추를 3년 재배했고, 왕곡참외농사를 4년, 포도 농사를 4년째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모양입니다. 농사를 잘하면 농산물 가격이 싸고, 농사를 못 하면 농산물 가격이 좋지만 물량이 적어서 버는 돈은 늘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농사를 잘 못 하는 저의 탓인 듯했습니다. 생활비나 영농비용은 농가소득이 높으나 적으나 농사짓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힘겨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친한 후배가 “형은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왜 농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와리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농업을 하면서 늘어가는 부채에 희망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펜을 놓지 않고 지금의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후배 덕분입니다. 저의 나이 어느새 50 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세상을 보면 어느 정도 사정을 알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하고도 싶습니다. 농사일도, 와리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10억 원 저에게 있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농민, 건강한 언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무이자로 투자해 주신다면 10년 후에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돈을 벌어서 저와 같은 의지를 잇는 사람에게 투자해 주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금력이 넉넉한 부자나 독지가들에게도 많은 노력으로 만든 돈이기에 10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농민, 시골의 작은 인터넷 신문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로 키우고 싶다면 저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LH 부동산 투기,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투기, 나주혁신산단 부동산 투기와는 다른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빛나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농협 (주)와리스뉴스 301-0247-3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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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 기로에 선 나주혁신도시 시민들2020년 매서운 추위로 긴 겨울이 될지, 따뜻한 계절이 될지 나주혁신도시가 갈림길에 섰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사용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를 두고서 말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합의한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천시장의 이 선언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언제까지 인천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냐"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촉구해서다. 님비현상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된다는 SRF도 광주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문제의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연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SRF 연료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광주 상무, 첨단, 수완, 봉선동 아파트 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 운영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도 연료화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옆에 SRF 쓰레기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서 열을 공급하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간의 쓰레기 매립장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왜 이문제에 관해 문재인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도시 주변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해서 열 공급과 전기생산을 하지 않는 걸까? 최근 나주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가중중지에 따른 손실 분담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하는 손실 분담금이 9천억 원에 달하니, 논의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 적잖은 금액이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쉽게 가능하겠는가?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담금이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1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가 부담이 있다. 여기에 또다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나주시에 있을까? 만약에 나주열병합발전소가 SRF 쓰레기 연료사용이 중단되고 손실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나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정도다. 나주시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교부금이 감액되자 나주시의회에 재해위험지구, 혁신도시 바람 숲길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만 시의원이 중심이 돼서 부결시켰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나주시의 재정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 의원의 전남도와 나주시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발언은 그저 정치적 수식어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신 의원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산자부를 압박해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책으로 광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반입을 막는 것이다. 전남도도 나주시와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담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 전남도나 나주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중단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리 없다. 돈이 있는데도 김영록 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난방공사의 쓰레기 연료사업을 원전처럼 중단하던지, 아니면 광주 쓰레기는 광주가, 나주 쓰레기는 나주가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서운 겨울 추위에 또다시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아스팔트 길 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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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자율주행 가능한가?요즘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주변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 운전을 한다. 나주시의회 시의원은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나주시의회 경산위원회 파행을 보거나, 시민의 날 행사는 불참하고 전남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여기에 의원들 사이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는 동반자가 있거나 녹음을 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의회 분위기다. 어제는 경산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앞장서던 모 의원이 지금은 경산위원장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파행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두고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영향(악취)을 미치는 바람 숲길 사업, 재해 관련 사업, 영산포 일자리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정부에서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의정 보고서에 내가 한 사업이라면서 지역민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 모 시의원의 경우는 영산포 지역사업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지방채 발행에 찬성했다. 하지만 두 명의 모 시의원은 반대했다. 물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챙기지 못하는 정치인을 지역구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영산포에 신축 중인 일자리센터의 경우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을 반대한 것은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길들이기를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나주에서 큰 행사를 꼽는다면 마한문화축제, 영산포홍어축제, 나주시민의 날 행사가 아닐까? 이 중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는 그중에 으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이 시민의 날 행사는 빠지면서 강인규 시장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나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작금의 사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을 놓는다고 해도 말이다. 정치란 무릇 민을 위해서 펼쳐질 때 호평을 받는다. 그리고 훗날 그 정치인이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다. 각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고 당선된 훌륭한 분들이 왜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의 정치를 하는 걸까? 각자의 가슴에 시민이 없어서 일 것이다. 나주시민을 가슴에 두고서 시장과 시의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시민을 위한 마음을 모은다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주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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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세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해 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게 된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스(2003년), 메르스(2012년), 코로나19(2019년) 등 점점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습격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그 때마다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모두 일시정지 상태로 빠져서 숨죽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PC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줄 아는 국민들이 많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이제 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비대면(非對面)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에는 지방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전국(서울시 제외)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과 건당 각각 500원씩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다. 지난 3월 2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 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이체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중 어느 것이나 선택 가능하다. 기존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엔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확인 후 수시분을 추가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편리한 납세 환경에 발맞춰,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항시 실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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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먹거리계획과 산으로 간 사연?나주시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는 지적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주 농민의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강인규 나주시장의 의지라기보다는 S대 라인이 움직인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은 S대 출신이다. 농림식품부 과장이 S대 출신이다.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S대출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도 S대 출신이다. 현재 나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은 S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나주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S대 출신인 손금주 의원이 지적했었다. 그러자 농림부와 청와대에서 나서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에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에 일부 나주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그것도 도매가격으로 말이다. 농민이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광주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면 얼마든지 그 가격은 받는다.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다. 진정 농민을 위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매가격보다는 낮고 도매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다. 무척이나 간단하다. 그런데 나주로컬푸드가 농민에게 도매가격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판매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품목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농민에게 하소연한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자 조직이 우선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생산자 조직과 기획생산이 기본이다. 몇 년째 기획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기본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청와대 농업비서관, 농림부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 나주시장 정무비서 정영석,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 등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주도하면서 나주농산물과 나주 농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나주 농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농산물을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나주시나 나주시로컬푸드가 나서서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판매처를 찾아서 농민들 스스로 움직인다.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농민의 삶이기에 말이다. 강인규 시장은 알아야 한다. 나주 농민과 나주로컬푸드, 푸드플랜이 성공하려면, 나주시 먹거리계획과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무비서인 정영석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먹거리계획과 산하에 있는 나주로컬푸드 센터장이 팀장과 과장, 국장, 부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과 직접 결재하거나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나주 농민 일부는 홍형석 로컬푸드 센터장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를 원하지 정부 사업을 따오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면 로컬푸드 센터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을 권하는 말도 있음을 강인규 시장을 알아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들러리 하는 먹거리계획과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 농민들과 시민들은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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