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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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현지답사로 특별법 제정 활로 모색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제주 4·3 평화공원 및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관련 지방의회와의 네트워크 결성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로를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을 조성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993년 3월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 활동과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 및 희생자 명예회복 노력에 기여해 왔다. 강정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첫날인 27일 4·3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과정과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28일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5개 광역의회(제주4.3, 전남 여순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충북 노근리사건, 경북 거창사건)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71주년을 맞이한 4·3기념식에서 여순사건 진실 규명 확산을 위한 전남도의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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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안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개최전남 신안군은 군청 다목적실에서 관내 아동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는 신규위원 위촉,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및 각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아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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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관련 법령 국회처리 촉구국회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1991년 지방의회 재소집으로 시작한 지방자치는 중앙-지방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탓에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조차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세대간 갈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선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역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좌절했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어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하라 !!! 하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라 !!! 하나,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하라 !!! 하나, 국회는 이상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 2019년 3월 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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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다.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4380만원이 증가(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구 한양임 의원이 63억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38억8354만원, 예금 35억418만원, 채무 11억9834만원 등이다. 가장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북구 전미용 의원으로 –1억6953만원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65.7%)이었으며, 최대 증가 공직자는 북구 양옥균 의원으로 6억151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4명(34.3%)으로, 최대 감소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이 3억4238만원 감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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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현장 쓴 소리 듣겠다!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 이혁제 의원)는 26일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강진중앙초 서민서 학생은 전자칠판 확대 보급을 비롯해 실내 놀이시설 확충, 교내 자판기 설치와 우산대여, 쉬는 시간 확충 등을 건의했다. 또, 강진 지역 학부모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와 원어민과의 대화시간 확대 등을 요구했고, 한 학부모는 경남 교육청의 체육정책을 벤치마킹해 전남도교육청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 강진에 소재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면단위 고등학교의 기숙사생 조ㆍ석식 비용지원을 희망했고, 이에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일선 교사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며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한 여교사는 시골학교에 근무하기 위해서 여선생님들을 위한 관사 여건 개선을 호소했다.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이혁제 대표는 “의원연구단체가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 중 실현 가능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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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흥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 선정전남 장흥군이 ‘2019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핵심 생산인구인 젊은 세대의 유입과 자생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선정됐다. 장흥군은 ‘신나는 꿈! 놀이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주제로 공모에 참가해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군은 공모 선정 사업에 2억8천만원(도비 1억4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예술과 창작놀이 활동을 겸비한 혁신적인 놀이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맘(MOM)편한 소아돌봄케어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여기에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청년놀이예술 전문가를 양성해 일자리 확대를 통한 도시인구유입을 가져오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일자리, 정주여건, 육아여건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구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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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재난 현장 신속한 대응?수습 체계 구축전북 군산시가 중요재난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시에 맞게 조정하고 재난관리체계 및 비상대응기구별 대응절차, 재난 상황보고 및 임무?역할,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각 실무반별 담당 임무에 대한 설명 ▲재난현장의 통합지원본부 운영사항에 관한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렵하고, 담당자에게는 재난대응?수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난협업부서,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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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부안군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전북 부안군은 4월 17일까지 ‘우수후계농업인 선발 및 추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우수한 이를 선발,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도에서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기타 운영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정책과(580-478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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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진남중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광주 남구는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남중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관내 1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신청서를 제출한 진남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곳 학교 학생들은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로 진행된 치매 인지도 및 치매 파트너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먼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매우 보람 있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보람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6.9%에서 53.1%로 크게 증가했다. 또 ‘치매 노인에게 다가갈 때 불편하다’는 응답도 27.2%에서 7.9%로 부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치매 노인을 위해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반응도 55.1%에서 72.3%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81.2점으로 조사됐으며, 학년별 교육 만족도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85.0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남구 관계자는 “진남중학교에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을 제공하고, 매년 신입생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우리 학생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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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전남여수시장-지역 도의원, 국?도비 확보 ‘힘 모은다’권오봉 전남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이광일?강문성?민병대?최무경?최병용 도의원, 고재영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도의원에게 국?도비지원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도비 건의사업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출형 수소생산 연구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다. 자리에 함께한 한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오늘 같은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국?도비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여수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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