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무기 배치없이 전력화됐다며 병력부터 감축"
"文정부, 무기 배치없이 전력화됐다며 병력부터 감축"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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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병들이 4대 핵심과제 가운데 전투사격 분야를 평가받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인구감소 대비 장군 및 육군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전력화 개념까지 왜곡시키며 '선(先) 병력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개혁2.0 완수를 위해 당초 원칙과 달리 병력 감축을 우선하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9월 배포한 '3분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에서 전력화 개념에 대해 "중기계획 전환으로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라고 설명하면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실질적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대상 무기체계 전력화가 약 85%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무기가 개발 또는 도입이 완료되고 현장부대에 배치되어 전투력 발휘가 검증된 상태가 '전력화'"라며 "아직 무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배치하겠다며 중기계획에 포함시키면 전력화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군도 그동안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을 토대로 전력화에 대해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인수하는 활동" 즉 실제 무기가 현장에 배치돼 전투력 발휘가 검증된 상태로 규정해왔으나 어느순간부터 왜곡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 국방개혁실 등을 통해 전력화 개념 변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경항공모함, 정찰위성,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조기경보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차기구축함(KDDX) 등은 아직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시작도 안 됐지만,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으므로 이미 현장에 배치돼 전투력을 발휘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소요가 제기돼 중기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예산과 기술의 한계, 해외 변수 등의 요인으로 실전 배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아예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신 의원은 "결국 정부는 '전력화' 개념 자체를 왜곡해서라도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아랑곳없이 병력과 부대부터 감축하는 위험천만한 국방개혁2.0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력화 개념이 바뀐 건 아니며, 국방개혁 관련 추진평가회의 시 소요 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기 소요 반영 추진 진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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