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맹탕 국감' 우려에 '민주당 책임론'으로 공세 강화
국민의힘 '맹탕 국감' 우려에 '민주당 책임론'으로 공세 강화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0.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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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별렀던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삼은 공격거리마다 여당이 '증인 불채택'이라는 철통방어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준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만 할 뿐 이렇다 할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 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벼르고 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국감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야당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낀다"며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한 명도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입법부 본연의 감사기능을 무력화하고 '맹탕 감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출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참다운 국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특히 힘겨루기가 심했다.

국방위에서는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계가 있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결국 7일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오는 26일 종합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절충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간사직을 사퇴한 한 의원이 국감에 복귀했다.

외통위에서도 전날(7일)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 단계에서부터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씨가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지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야당은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인 채택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의힘의 경우 각 상임위에서 위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위원장마저 민주당에게 모두 넘겨준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민주당이 '맹탕 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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