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무유기'고발…"비 피해는 인재"
정의당 부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무유기'고발…"비 피해는 인재"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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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의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인재로 규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28일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하는 등 부산에서 발생한 비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행정 책임자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교통통제를 포함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며 "그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시는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시민을 재난 앞에서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말했다.

우선 법적책임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 후 정의당 부산시당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피고발인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다.

 

 

28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지역 비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행정책임자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 했다. 사진은 고발장을 설명하고 있는 현정길 위원장.

 

 

정치적 책임도 따져물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선7기는 시민의 명령 1호로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출발했고, 변 권한대행은 민선7기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권한대행은 재난을 겪은 유가족 면담을 거부했고, 유족의 장례식에도 일절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행안부 장관의 현장방문 의전에 달려갔다"며 "명백한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폭우에 앞서 지난 10일 동천범람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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