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말까지 '100+α'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당정청, 연말까지 '100+α'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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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당정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착수했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한다. 1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린다.

단시간내 결론을 내기 힘든 행정수도 이전 작업과는 별도로, 비교적 반발이 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4일 "공공기관 이전은 연말까지 계획을 짜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적어도 100곳 이상이 대상 기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고, 꺼내서도 안된다"며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연말까지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추려내는 작업에 돌입한다. 당은 100곳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올려 검토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103곳에 대한 2차 이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공공기관 1차 이전 현황과 2차 이전에 대한 대략적인 준비 개요를 보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120개를 보낼지, 130개를 보낼지 앞으로 싸워야 할 문제"라며 "일단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분석자료와 보완해야 할 문제점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103곳이든 122곳이든 아직 이전할 공공기관 규모가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개별적 의견일 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따라 공공의대 설립 건과 맞물려 각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의원들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내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재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노무현정부 이후 멈춰선 국가 균형발전의 물줄기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국립대 통합, 수도권 사립대 지방 이전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행정수도 이전을 진두지휘한 김두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서울에 본사를 둔다는 법을 개정하면 지방으로 내려가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지방분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세종=행정수도, 서울=경제수도'라는 기조 하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의 일환으로 서울대와 KBS 등 이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살펴야 하고 여러가지 따져볼게 많다"며 "KBS 등 방송사를 보내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 기관명을 거명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돼 찬반 논란이 불붙을까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연말까지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이전 등과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자칫 특정 기관명이 거론돼 찬반 양론에 갇힐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대와 KBS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오늘 모 언론에서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에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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