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안 돼"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안 돼"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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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부동의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제공)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국제중 지위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내년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80여명은 이날 교육부 앞에 모여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에 없던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순수한 교육적 문제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며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정해두고 평가를 수단 삼아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려는 행위가 명백하기에 학부모들은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지금보다 수준이 향상된다면 학생들이 국제중으로 몰리는 현상은 제도적 조정이 아니어도 개선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아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집회 이후 학부모와 교사, 졸업생 등의 국제중 지정 취소 반대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한다. 학부모 대표단과 교육부 관계자의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침묵시위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는 두 학교 졸업생들의 '지정 취소 반대' 릴레이 집회도 진행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각각 4.2점과 4.1점이 모자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마감 시한인 8월26일과 관계없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해서 두 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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