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vs103 정치지형…힘의 논리 '무의미' 대화 싹틀까
180vs103 정치지형…힘의 논리 '무의미' 대화 싹틀까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4.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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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총선 결과 책임, 모든 당직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80석이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으로, '151석'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법안·예산안·임명동의안의 단독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이 가능하다.

의회 권력을 독점한 셈인데, 민주당의 독주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 책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만큼 민주당의 독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발굴해 새로운 진보·보수의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돼 국회를 운영하게 돼 국회 운영의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제3당, 4당이 없기 때문에 2당이 잘못하지 않는다면 1당의 책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당은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잘 모색해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21대 국회가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상임위원장·위원 배분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돼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여당이 기획하는 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사용할 수 있어 파행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하면 '4+1'이라는 협의체까지 만들어 국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여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도 여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개헌만 저지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몇 명 결석하면 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야당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칼자루를 쥐여준 상태가 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5 총선 결과는) 한국의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수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통합당은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 헤쳐모여 수준으로 중도적인 얼굴을 내세워 실용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날 몸싸움, 투쟁만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통합당이 조직을 재편하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통합당은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될 새 지도부에 (혁신 여부가) 달린 만큼 새 지도부 선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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