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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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시설 투자,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결혼·장례·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하는 한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1000만 원 초과시 30%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업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 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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