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내년 나주화순국회의원 선거 출마할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내년 나주화순국회의원 선거 출마할까?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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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김병원 농협 회장(농협 제공) 2019.9.20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면했다.

최근 농림부장관 추천과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에 오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나주화순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에는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 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을 대부분 파기하고 무죄로 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한중FTA에 대한 당시 김 후보자 측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발송 행위가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기고문 내용은 당면한 농협 현안에 관한 사안일 뿐 농협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공약이나 정견을 발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 후보자나 그 지지가 발송했다고 볼 수 없도록 제3의 회사 명의로 발송을 했고 실제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문발송 등의 행위를 당선을 위해 행해지는 선거운동이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통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 당일날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합의한 뒤 낙선자가 결선 투표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는 자신은 물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첫 농협중앙회 선거로 느슨한 규제 아래서 선거가 이뤄진 점,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7년 개정돼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벌성이 높지는 않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2017년 12월 1심은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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