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주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술자리에 안주 감으로 오르내리는 지금이다. 도대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답해야 하나, 다년간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와 간접체험을 이야기해 시민사회의 궁금증을 일부나마 풀어본다.

 

 

■ 시장은 4년간 무엇을 할까?

 

나주시장은 4년간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서로들 하려고 이렇게 난리 아닌 난리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참 궁금하다는 시민들이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주시장이 그리 큰일은 하는 것은 아니다.

 

면지역에 사는 시민이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민원은 제기하면 그것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을 해결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농사일을 하는 시민이 보다 편하게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장이 하는 일이다.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보도나 주차장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 또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해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시장이 하는 일이다.

 

상하수도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부편하다는 민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또 공원을 이용하는데, 금성산을 등산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 등등 이런 시민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이를 처리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시장이 하는 일이다.

 

나주교통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시장의 일이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다소 노선문제로 혁신도시 시민들과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산이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또한 시장의 일이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하기위해서 시장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시장은 공무원 인사권을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찾아보고 그 공무원을 중요부서에 배치한다.

 

시장이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다.

 

시장은 간접적으로 이런 일도 한다.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시장이 하는 것보다도 나주시 공무원들이 한다고 보는 게 맞다. 세부적은 사업계획이나 기초적인 일은 나주시 국장과 과장들이 토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이니 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나주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시장의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시장은 나주의 20개 읍면동의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민의를 살피는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바로 민심을 살피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민심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에 지지도는 더욱 높아 질수 있다.

 

이런 점이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다.

 

최근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나주시장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장과 동급인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있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장과 나주시장은 분명하게 분야가 다르다.

한전사장이 나주행정을 어느 정도 알까? 그럼 나주시장이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까? 비교하기 어렵다.

 

다른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분야가 다르다. 혁신도시에 있는 16개 공공기관장은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를 자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나주시청 조직은 대한민국의 최고를 자부하는 조직일까?

 

나주시를 발전시키는데 16개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주시민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먼저 전남의 최고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이다. 이런 행정을 정치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나주시민은 감사하게 받으면서 더불어 공존하면 될 일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시장이 공공기관장처럼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다면서 하는 여론몰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은 이웃 같은 사람, 내가 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는 사람이면 족하다,

 

결국 시장이 하는 일은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생활의 편안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도의원

 

나주시는 도의원을 2명을 배출한다.

시민사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그래서 도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듯하다.

 

과거 무소속 도의원이 있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으로 당선된 이후 무소속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 도의원은 나주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도의원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것은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되어도 도의원을 통하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에 영향력이 없는 정치인이 도의원이다.

 

그래서 시민들도 도의원은 누가 되든지 큰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도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남도로부터 나주에 도예산을 가져와서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능력 있는 도의원이 필요하다.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시의원

 

나주시의원의 역할은 시장의 행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시의원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다면 말이다. 이것은 과거 신정훈 국회의원이 시장시절에 정찬걸 의원, 최인기 국회의원의 민주당의 강인규, 정광연, 오성환, 김세곤, 강정숙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지역정치도 참 재미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시의회는 그때의 수준에 못 미친다. 의회가 공부를 해서 행정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사안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여 아쉽다.

 

시의원도 시민의 민원을 접수한다. 그리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사무실에서 해당과장을 호출한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다. 결국 해당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좋게 말했을 때 의원이지 민원중개사다. 나주시장이 편성해준 속칭(시의원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 그것은 시의원이 예산을 승힌하는 권한은 있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는 한계이다.

 

그래서 시의원은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민원을 시공무원에게 전달해서 해결하게 하는 일이 의정활동의 한 몫을 차지한다.

시민의 이장을 통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전달되는 민원처리 방법보다, 시의원을 통해서 하는 민원을 선호한다. 시의원을 통하는 경우가 더 잘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의원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조금은 궁색하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그 역할은 분명하게 있다. 많은 시민이 시장을 만나기 어렵고, 시의원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그만큼 시민을 막 대한다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해서다. 시민의 봉사자라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시민에게 문턱이 높은 사람이고 조직이다.

 

■결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물론 국가사무를 받아서 하는 위임사무는 제외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 시민은 말은 안 해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원 해결이 쉬워서다.

 

정치구호는 늘 그렇다. 국민과 함께 라든지, 더불어 민주당이든지, 늘 유권자와 함께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만 쉽게 풀어보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결국 내 민원을 쉽게 해결 해 줄 사람,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민원 해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