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고 경 학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공익직불제”로 바뀌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 ...
제주시 건축과 김소연주무관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해 4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사키고, 화재·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된 것에 이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김유진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도입되어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다. 먼저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감 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인감을 신...
제주시 총무과 유 영 택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상시 자유로운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변에 벚꽃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봄의 정취를 알리고 있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자영업자, 택시기사, 관광업종사자 등 생활주변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이 크다. 세계적 감염병이 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안전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급공사 ...
제주시 공원녹지과 양은옥 여기저기 동네마다 꽃비가 흩날리고 있다. 왕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꽃비를 뿌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인 듯하다.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는 “꽃들은 언제나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 꽃들은 햇살이고, 우리 영혼의 음식이자 치료제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화사하게 핀 왕벚꽃이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110여년 전 왕벚나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분이 있다. 1902년...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송원준 청렴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단어다. 사전적으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진다.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때도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청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목민심서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져 유배생활 동안에 지은 책이다. 목민심서는 유배상태에 있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도정치기에 목민관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문아람 봄꽃들이 서서히 피어나면서 봄기운을 만끽하며 즐겨야 하는 4월, 반갑지 않은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만 19세’였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18세부터 첫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과거 우리 주변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제도 등으로 예전 보다는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여 입학하는 것이 훨씬 좋아졌으니 대학 못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난감한 현실이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현상철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자동차세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이상 인 경우는 연 2회( 6월1일, 12월1일)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연간 자동차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경차, 화물차, 영업용, 이륜차, 10만원이하는 매년 1회(6월)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3단계)를 적용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간 세액,...
제주시 여성가족과 김화정 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복건복지부의 전국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 중이다. 어린이집 휴원 실시에 따라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받아 직접 보육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