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안이정 주무관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달리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을 단순히 관리·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토록 하여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산업간 상생발전을 그 목표로 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광고물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정보...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정우학 주무관 차세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동킥 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용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되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12월 10일 부로 개정된 법안에의해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김동환 주무관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김정희 주무관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너도나도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사람들은 감기로 인하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자신의 위생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대유행으로 찾아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으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쓰레기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배달물량이 많아지면서 각종 1회용품과 종이박스, 플라스틱...
제주시 종합민원실 김미순 팀장 제주시 종합민원실 정문 동쪽에는 3평 남짓한 자그마한 파란색 통이 있고 자세히 보면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이용시간은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면 여직원이 창문을 열고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제주시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정차의 어려움을...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지희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 부모의 눈물 어린호소를 거쳐 통과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도 운전자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서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등.하교 시키기 위하여 학교주변에는 불법주정차들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대상은 초등...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경훈 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관광객 및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공중화장실이 26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11개소(한림읍 20, 애월읍 27, 구좌읍 29, 조천읍 16, 한경면 19)에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연중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상...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여은진 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관심의 대상인 주택(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황상식 알면 유익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마을세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이정림 주무관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청렴’이다. 그만큼 청렴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시되고 꼭 필요한 존재이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국어사전에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청렴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