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문정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용 창고가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지법에 양성화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농림부 지침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면 양성화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1988년 10월말 이전 농지를 전용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제주시 마을활력과 오숙희 며칠전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지, 그로 인해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되고 12%는 태워지고 약 79%는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진 뒤 플랑크톤이나 해양생물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 몸에 쌓이는 플라스틱. 한때는 편하고 가성비 좋은 소재로 각...
제주시 한림읍 고민희 주정차 위반,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등은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가 기초질서의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준법교육과 과태료 부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적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지역사회 시민들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인근소란 등) 때문에 지역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며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는 좀 더 근...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강재식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菜根譚)에 보면 “관직에 있음에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居官有二語 曰 惟公則生明 惟廉則生威)”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간혹 심심치 않게 들리는 공직비리, 무사안일, 불친절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이러한 채근담 내용이 전하는 지혜를 한번 쯤 되새기게 되는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제주에서 공직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
제주시 총무과 계약팀장 강인규 몇 년 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주민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관공서와의 거래에서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탈피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계약...
제주시 조천읍주민센터 김정민 인감증명서는 각종거래, 계약, 대출, 부동산·자동차 매도, 재산권 처분 등 사적 ·공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하고, 도장을 변경 할 때에도 주소지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제작. 관리에 비용과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정발급을 하는 사례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자기의 의사를 증명하는데 있어 인감도장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민정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여름이 채 오지도 않았는데 기온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날이 적지 않으며, 아울러 해가 거듭 될수록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 모든 국가가 수십년전부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강조했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구는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각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구...
제주시 공보실 김형미 청렴(淸廉)에서 청(淸)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렴(廉)은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다.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함이다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검소한 사람을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반대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간사하여 거짓말을 잘하고,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다. 말은 이렇듯 쉽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제주어로 “고랑몰라 봐사알주&...
제주시 한림읍 강민선 요즘 아침저녁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가동할 만큼 기온이 올라간다. 기온 상승은 불쾌지수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물론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인해 나타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먼저 구토나...
제주시 도시계획과 이혜원 작년 가을 긴 정장을 입고 첫 출근, 첫 업무를 맡았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나의 공직생활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한 분들이 꽤나 있었다. 일단, 불신의 관계가 되면 소통이 불가하고, 일의 진행자체가 힘든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무엇이 공직자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인터넷뉴스를 조금만 읽어보아도 발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