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이 입장문 발표해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논란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입장문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장이 시장업무추진비로 설과 추석 명절 때 선물을 한 것을 고발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여기서문제는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명절 선물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 입장문에 포함해서 발표됐다는 점이다. 왜 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인 ‘공무원노조 장애...
박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정책결정하고 그것을 실행 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의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다. 즉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권력자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의 범법자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반대로 죄가 없는데, 권력자의 입맛대로 죄를 뒤집어 씌어서 정치나 경제적 정적을 처벌하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박병규 기자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대학의 교수 등은 정치를 정권을 창출하려는 세력싸움으로 그 기준을 낮춰 버렸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임진왜란이 발생했던시기에 당파싸움을했던 것처럼,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파면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온 나라의 정치수준을 만들어 버렸다. 나라가 평온하고 국민이 살기 좋을 때는 문화가 융성했던 시절의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전남 나주시가 언론보도해명자료란을 시청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어 놓고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주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자료란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정확한 해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3개의 문장을 게시했다. 이 문장들은 분명하게 언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병규 기자 경기도가 4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검퍼니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시도 기존 2천200만원이하 공사는 수의 계약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기로 선언하고 6월 1일부터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이 같은 선언과 건설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아야 공정하고 건...
문재인 정부가 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4대강 수계 국민들과 자유 한국당이 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이 과정에서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죽산 보를 방문해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무원을 상대로 죽산 보 해체와 유지의 이유를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영산강 죽산 보는 나주에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은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처럼 정부를 상대로 죽산 보 유지와 해체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나주의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서 서운했다...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2일 집행부인 나주시가 페이퍼캠퍼니와 수의 계약한 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상당수가 보도대로 사무실과 직원이 없었다 한다. 그래서 김철민 시의원은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와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시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반면에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은 시민 속에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사용반대 집회에 3천여 명이 모여도 김철민, 황광민 시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전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에서 개최해도 될 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 한전 사옥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사용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했다. 당일 나주혁신도시 시민 300여 명이 집회했고, 대표들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고, 당대표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과 나주 화순지...
전남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1년 6개월이 넘게 매주 화요일이면 SRF 연료사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묻고 싶다.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드는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극구반대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문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정부 ...
박병규 기자 지난달 26-27일 나주관내 농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이 선거등록을 하고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공약을 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후 오는 3월 13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합장 후보자들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미흡하다. 합동 유세도 없고, 선거캠프도 꾸려지지 않는다.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다. 조합원이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서 선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인지, 이처럼 깜깜히 조합장 선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