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관리과 박주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의무가입 대상 업소 중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3,000㎡이상인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 2018년 3월 화기취급(숯) 부주의로 인한 서울 음식점 화재, 2019년 2월 여관에서 버너 과열로 인한 서울 여관 화재 사건 등으로 다수의 인명...
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팀 강태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 2021년부터 1월 연납신청은 기존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코 적은 할인율은 아니다....
박병규 기자 지난해 나주시의회는 나주교통 5명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도 특정 언론과 특정 의원들이 나서서 말이다. 예산이 아무리 정치적이라도 해도 코로나 이후로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정 언론과 특정 나주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결국, 지역업체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일에 나주시민을 대표한다는 ...
편집인 박병규 나주교통 노조는 시청 앞 횡단보도와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노상 불법 적치물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단속하지 않는다. 나주교통은 2020년과 2021년 버스운행을 통해서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021년 264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 30억여 원 총 294억여 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버스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및 차량 관련 비용으로 256억여 원, 사무직 관리비로 29억여 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정은주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7,000명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일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잠시 멈춰졌다. ...
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시청 앞. 60여일째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나주교통노조가 시민의 혈세를 받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서다. 나주교통 노조원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20년 77억여 원, 2021년 71억여 원이다. 반면에 나주교통 운전원, 정비원, 일용직 인건비(사무직인건비제외)로 2020년 165억여 원, 2021년 168억여 원이 지급됐다. 결국, 나주교통 노조원, 천막농성을 하는 운전기사의 노동 대가로 얻는 수입은 자신들의 월급도 벌지 못하는 생산성 낮은 직업군이...
공익형 직불금은 농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가 등록된 농민이면 받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게 관련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일하면서도 받지 못하게 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됐다. 누구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제 ...
박병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도 예전만 못하다.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질이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낸 하나의 후보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낙마할 것이 뻔하다. 호남인들 사이에 적극적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
박병규 기자 '나주문화원', 나주의 이 공간이 좋았었다. ‘문화’의 공간이어서 좋다. 문화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에 좋다. 현재 나주에 ‘문화’보다 넓고 깊고 광활한 공간은 없다. ‘나주문화원’ 밴드(https://band.us/band/66809689). 나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이곳에 오면 나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든, 경제든, 사람 사는 이야기든, 시시콜콜한 가정사든...... 문화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밴드나 단톡방이 나주에...
박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도 이길 둥 말 둥 한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의 정치상황이 더욱 녹녹치 않다. 최근 박주선, 김동철 전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 민주당에 실망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시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것이다. 호남에는 아직도 국민의당으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이 뭉치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