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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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어디까지 가나강인규 나주시장이 입장문 발표해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논란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입장문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장이 시장업무추진비로 설과 추석 명절 때 선물을 한 것을 고발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명절 선물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 입장문에 포함해서 발표됐다는 점이다. 왜 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인 ‘공무원노조 장애인 비하발언’을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에 포함시켜서 나주사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이 설사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하면 시장실로 불러서 경고를 주고 인사 조치를 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왜? 입장문 발표시 미국에 있었던 강시장이 미국에 가기 전, 입장문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갔다고 소통실 관계자가 말한 것을 보면 시장의 입장문 발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의지인가? 공무원노조가 나주시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전남도 선관위와 나주시 선관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유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한 것에 대해서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서다.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받은 자는 수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게 되어있다. 하지만 전남도나 나주시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인 50여명을 확인해 놓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선관위 법적용이 때에 따라서 고무줄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나주시의회 의장이 명절에 선물을 돌려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었다. 나주시의회 의장이 한 선물과 나주시장이 한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주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될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명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분명 강인규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수년간 지속해온 원칙과 상반된 것이다. 발표된 입장문은 나주시장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이를 작성한 곳은 소통실, 비서실, 홍보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라면 ‘쓰리J’로 대변되는 비선라인에서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나주시를 하나로 묶고 나주사회를 발전으로 이끌어야 시장이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입장문 발표가 최선이었을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나주시장이 시정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또 다른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을 잘하기 위해 조직 개편한 시장 직속 소통실이 과연 소통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무국장, 소통실장, 정무비서를 교체하지 않으면, 시장 잔여임기도 힘겨운 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소통실 운영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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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검찰개혁 누굴 위한 것인가?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정책결정하고 그것을 실행 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의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다. 즉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권력자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의 범법자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반대로 죄가 없는데, 권력자의 입맛대로 죄를 뒤집어 씌어서 정치나 경제적 정적을 처벌하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3년간은 살아있는 정권에 충성하다가, 대통령 임기 4년째부터는 미래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거의 가지 않는다. 혹여, 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검찰에 호소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이다. 최근 폐지된 검찰의 특수부의 경우도 중산층이나 서민인 국민을 수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형 비리, 대기업의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처벌하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지금의 검찰개혁론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법무부장관과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그들만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1%에 속하는 권력자와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권한분립 차원에서 수사착수와 종결권의 80%를 경찰이 갖고, 검찰은 20%정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면 될 일이다. 덧붙여,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검찰개혁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법무부장관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인권을 보장받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받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또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국민이면 누구라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불편부당한 검찰의 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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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 결국 정치개혁이다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대학의 교수 등은 정치를 정권을 창출하려는 세력싸움으로 그 기준을 낮춰 버렸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임진왜란이 발생했던 시기에 당파싸움을 했던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파면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온 나라의 정치수준을 만들어 버렸다. 나라가 평온하고 국민이 살기 좋을 때는 문화가 융성했던 시절의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치권력이 사용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거 정치로 말하자면 신하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이 단행한 인사다. 과거 같으면 임금의 권위에 물러서 신하들이 인정하던가. 신하들이 임금의 힘을 넘어 하늘이 버린 임금이라 칭하면서 임금을 교체하는 정란이 일어날 일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누렸던 것들은 조국 가족이 법 앞에 평등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획득해서 누린 것이라면 국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혜택이 간다는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점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없고,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부터 혜택를 받은 것이 없어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는 법은 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지도자로서 적격이라는 말은 아니다.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법적 적격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정도의 도덕적 양심과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가 지도자-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 각종 단행법을 위반한 자는 공직에 취임해 국가를 경영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전과자가 비서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한 대한민국에 인재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탕평책에서 인재의 등용을 배위야 한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당리당론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지금처럼 검찰에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면 어땠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에 검찰을 이용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놓고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하니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모든 국민이 알기에 그에 대한 힘의 분산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먼저인 것 같다.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과 행동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지적을 해 본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은 하자. 그리고 장관이라는 국가 지도자는 법과 제도의 충족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하자. 더불어 대한민국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과 관련된 특권과 자녀문제 등에 따른 적폐를 없애는 정치개혁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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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의중'인가요?전남 나주시가 언론보도해명자료란을 시청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어 놓고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주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자료란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정확한 해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3개의 문장을 게시했다. 이 문장들은 분명하게 언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도 해명자료를 게재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곳은 없는데, 전남 나주시는 언론과 전쟁을 하려는 것 같다. 또, 나주시 명의로 시민소통사랑방이라는 개인 밴드에 해명자료 및 정정보도 요청의 글 등을 올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럴거면 나주시가 천연염색재단, 로컬푸드재단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언론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취재를 하면서 사실에 충실한 기사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최선을 대해서 취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주관련 기사 3꼭지를 작성하고 보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잖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아 이제는 늙었나보다, 노안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도 안경을 내려써야 하니 기자생활 15년만에 수치가 틀려서 스스로 정정보도를 했으니 말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나주시가 언론보도해명란을 통해서 게시한 문구는 화를 치밀게 하는 것은 물론 분노의 감정을 일어나게 했다. 나는 강인규 시장과 정광연 전시의원, 강정숙 전시의원 등과는 신정훈 전시장과 싸울 때 남다른 인연이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보다 인정에 이끌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있다. 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자료의 문구가 강인규 시장의 의중이라면 이제는 그 동안 기자로서의 본분보다 인정을 두었던 것을 거두려한다. 본격적으로 싸워볼 생각이다. 나는 과거 신정훈 전나주시장이 공산화훼단지사건과 관련해 집중취재하고 파헤치고, 고소고발자들과 함께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함께 했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 신정훈 전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그 때의 일은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강인규 시장과는 이런 악연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나주시가 하는 행태를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두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글을 통해 강인규 시장에 묻는다. 언론보도해명자료란에 게재된 것이 강인규 시장의 의중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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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경기도가 4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검퍼니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시도 기존 2천200만원이하 공사는 수의 계약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기로 선언하고 6월 1일부터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이 같은 선언과 건설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아야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을 통해서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경기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했다. 특히 경기도는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체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린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를 행정이 실천하는 것이다. 전남 나주시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해도,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면허대여 등을 통해 가짜회사를 설립해 낙찰을 받아 또 다른 회사가 공사를 한다면 강인규 나주시장의 500만원이상 입찰의 건설행정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나주시도 건설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TF팀을 신설하고 365일 단속체계를 갖춰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더라도 적격심사단계에서 회계과에서 건설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TF팀에 업체의 실체 사무실에 방문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 기술자수 등)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건설공사용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나주 모주간지에 보도됐듯이 강인규 나주시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관련 조례를 나주시의회와 함께 제정해 제도적으로 건설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언론과 나주시가 청소용역업체 페이퍼컴퍼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서 다투고 있다. 이마저도 소모적 논쟁이다. 경기도가 건설업 적격심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조사하는 것처럼, 나주시가 청소용역업체 또한 수의계약 전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5평이상 사무실, 전문장비, 기타장비, 일반용품, 상시인력 고정배치,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인건비 책정기준표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면 말이다.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강인규 나주시장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등 부실·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건설산업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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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가 원하는 정치인은?문재인 정부가 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4대강 수계 국민들과 자유 한국당이 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이 과정에서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죽산 보를 방문해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무원을 상대로 죽산 보 해체와 유지의 이유를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영산강 죽산 보는 나주에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은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처럼 정부를 상대로 죽산 보 유지와 해체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나주의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서 서운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했어야만 할 일들이 영남을 기반으로 한 자유 한국당에서 죽산 보 해체 문제를 다뤄서 더욱 가슴이 쓰렸다. 성일종 의원의 “국가가 죽산 보 해체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정책을 바라볼 때 행정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죽산보 해체 문제를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영산강수계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신해 정부 관료들에게 따져 물어준 것을 고마워했다. 최근까지 1년8개월 동안 나주혁신도시 국민들은 나주 열 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타 지역 쓰레기를 나주로 운반해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돈)을 보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런 공기업과 오히려 국민을 아스팔트로 내 몰고 있다. 난방만 하는 시설이면 충분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혁신도시 시설이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왜 이런 시설이 들어왔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중 어느 누구도 반대집회 현장에서 머리띠 묶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살기 힘들다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말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목적을 말할 때,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나주 열 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문제를 두고서 반대집회를 하는 지역민심은, 분명 국민을 위한 것이다.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일색인 나주정치환경을 볼때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는 지역을 버린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과거 나주가 자발적인 집회로 3.000여명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던가? 최근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손금주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지역위원장, 김선용 나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나주정치권과 나주시 행정수반이며 정치인인 강인규 나주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다. 쓰레기 연료사용 찬성집회가 있으면 그곳에 서면되고 반대집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면 된다.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 지역정치가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나주시민은 이제는 지역정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정이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이 힘들고 어려워 할 때 대변하고 앞장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냥 막연히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표행위이었는지 말이다. 이제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나주시민과 혁신도시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SRF를 사용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따져 물어줄 정치인이 지금 나주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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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정치·행정 이래서야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2일 집행부인 나주시가 페이퍼캠퍼니와 수의 계약한 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상당수가 보도대로 사무실과 직원이 없었다 한다. 그래서 김철민 시의원은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와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시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반면에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은 시민 속에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사용반대 집회에 3천여 명이 모여도 김철민, 황광민 시의원을 제외하고,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고작 하고, 얼굴 비치는 도의원, 시의원 한 명 없다. 시의원이 되겠다면서 공약했던 것도, 당선되고 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사기로 시의원이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시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또 나주시가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로컬푸드, 색소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17억5천여만 원의 적자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나주시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을 보면, 사실인 모양이다. 광주남구로컬푸드는 지난해 직원 8명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하고 4천400만 원의 흑자를 냈다. 그래서 지난해 편성한 출연금 5천만 원도 사용하지 않고 광주 남구가 불용처리했다. 올해도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나주로컬푸드도 재단에서 따로 분리하면 현재 운영하는 6명으로 운영하면 흑자를 낼 수 있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로컬푸드사업이다. 색소센터도 재단으로부터 독립하면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시민들은 이해되지 않는다. 공공급식도 이미 농산물 유통 경험이 있는 나주 APC, 친환경 물류센터, 남평농협, 산포농협에서 운영하면 될 일이다. 지금의 재단을 해체하고 로컬푸드를 잘 운영할 적임자를 채용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그 끝은 암울할 것이다. 여기에다 나주시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계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반용역의 경우 2천200만 원까지만 개인 수의 계약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4천45만 원의 용역은 공개입찰해야만 했다. 이때 입찰자가 없이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것도 누군가를 주려고 소통실에서 회계과에 수의계약할 것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나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하겠다면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무시하고 시장 직속으로 소통정책실을 신설했다. 이런 소통정책실이 하는 행정이 고작 개인에게 수의계약 할 것을 회계과에 통지하는 일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나주 정치인과 나주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 속으로 들어가 그 뜻을 대변하는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5월 9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사용 반대 시민집회가 예정돼 있다. 나주시의회와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나주 정치와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정치와 행정. 이것이 신뢰받는 정치와 행정의 근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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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SRF 면담회피는 민심외면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전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에서 개최해도 될 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 한전 사옥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사용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했다. 당일 나주혁신도시 시민 300여 명이 집회했고, 대표들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고, 당대표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과 나주 화순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장이 나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면담에 나선 김성환 의원은 1년 7개월째 국민은 거리에 나와 있었는데, 이날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사용반대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발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금 나주혁신도시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동반 수행한다는 여당 대표의 태도에 나주혁신도시 국민은 적잖은 실망을 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는 당대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모습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치는 민심을 살펴서 그 힘겨움과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날 이해찬 당 대표의 모습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저 전남도지사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저 그런 평범한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일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기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2018년 9월 11일 나주시민들이 세종시까지 가서 면담요청서를 제출해 7개월이 흘렀지만 묵묵부답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부처 장관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문제를 두고서 여당의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국민을 대하는 모습은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리고 국민의 고통과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는 존재하는 것일까?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정신이 흐르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문제를 해결하는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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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 누구를 위한 '종'인가?전남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1년 6개월이 넘게 매주 화요일이면 SRF 연료사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묻고 싶다.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극구반대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문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자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 아닐까? 말이 숙의형 민주주의라면서 추진하는데, 대중이 어리석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 결국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민주주의 함정이라 생각한다. 그럼 SRF 연료 사용문제에서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본다. 이들이 얻는 이익은 ’돈‘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쓰레기 연료를 태우면서 말이다. 광주광역시와 몇몇 사업자의 경우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를 매각해서 ’돈‘도 벌고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얻는 이익은 지속적일 것이다. 반대로 SRF 연료사용을 반대하는 국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뿐이다. 원래 나주시가 축산농가가 많아서 축분냄새는 있었어도, 폐쓰레기 태우는 공간은 아니었다. 나주시민의 정서적 반감이 크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아니 나주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국가가 건설해 시민의 평안한 삶을 침해하고 힘들게 한 것이다. 국가는 시민을 지키는 것인데, 그 기본을 못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다. 원전문제와 광주 지하철 문제가 숙의형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 결론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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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제대로 선택하자지난달 26-27일 나주관내 농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이 선거등록을 하고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공약을 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후 오는 3월 13일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합장 후보자들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미흡하다. 합동 유세도 없고, 선거캠프도 꾸려지지 않는다.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다. 조합원이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서 선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인지, 이처럼 깜깜히 조합장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조합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는 3월 13일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이런 기준을 두고서 조합장 후보자를 선택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조합장은 조합을 운영하는 최종 책임자다. 조합을 지자체로 비유하면 시장이나 군수인 것이다. 따라서 조합 4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무슨 농사를 하면서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농지 원부를 만들고 조합원에 가입해 농사일에는 종사하지 않는 형식적인 조합장 후보자는 농민조합원의 애로사항과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후보자다. 이는 지자체 시장과 군수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국적만 있다고 귀국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조합장 후보자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이 친인척이나 이사들과 대의원들의 자녀를 채용하는 일을 하지 않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조합장은 직원채용과 인사권을 활용해 이사들과 대의원들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조합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 후보자는 직원채용과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는 농민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중간유통 과정을 제거하고, 하나로 마트에서 조합원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무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도 조합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전국에 20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직접 창출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의 하나로 마트에서 농민조합원이 중간유통비용을 제거하고, 소비자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국민도 이익을 얻고 농민조합원도 농민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여야 한다. 훌륭한 조합장을 선출하려면 조합원들도 불법 선거의 주범으로 부각되는 금품선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금품선거를 일삼는 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운영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회복하려고 부당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 조합자산이 반 토막 나거나 인근 조합과 합병되는 불운을 당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근간이지만 조합의 운명을 조합원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조합장은 대의원과 이사선출에 관여해 자신의 입맛대로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오는 3월 13일 조합장 선거는 4년 만에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딱 1번의 기회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합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에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 미래 4년의 농가소득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명심하고 투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