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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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私)를 이기고 공(公)을 세워야한다유의는 홍주목사로 정약용은 금정역 찰방으로 있었을 때다. 정약용이 편지를 띄워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정약용이 홍주에 가서 만난 자리에서 “왜 답장을 하지 않았소?”라고 물어보자, 그는 “나는 수령으로 있을 때에는 원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시중을 드는 아이에게 편지함을 쏟으라고 명량하였는데,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모든 편지가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정약용이 “그건 참으로 그럴 만하지만, 내 편지는 공무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라고 묻자, 그는 “만일 공무였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 정약용이 “마침 그 것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었소”라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왜 비밀히 공문을 보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가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목민심서에 소회하고 있다. 인·허가 업무를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지인으로부터 자주 부탁 전화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금번에 내 친구가 집을 짓는데 상담하러 가면 잘 설명 해 달라”라는 부담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번 허가 신청했는데 부지에 조그맣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담당자가 그게 있으면 허가를 못 내준다고 현장에서 말하고 갔다. 직원에게 잘 말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까탈스럽다” 라고 하는 등 거북스러운 내용까지 다양하다. 이럴 때 필자는 “예 알겠다.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하고 그 상황을 일단 넘긴다, 담당자와 상의하고 담당자의 의견이 규정에 맞으면 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는 없는 필연의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 속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도 사적인 관계가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의미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가 어렵게 한 부탁을 거절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이야기처럼 유의라는 인물은 그런 관계를 단호의 거절하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 홍주목사 시절 사적으로 보내온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는 일화를 정약용은 소개한다. 정약용이 장황하게 자신의 경솔함과 유의의 단호함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적업무의 엄중함이다. 사적관계를 중시하다보면 사회의 다수, 즉 공공의 다수에게 소홀해지고, 규정의 문란해지며, 그로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경미한 위반사항일지 몰라도 사회전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사(私)를 이기고 공(公)을 세워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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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아십니까?무상보육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증가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 관련된 사고 방지,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부모의 참여와 어린이집의 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참관위주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어린이집과 수요자 인 부모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한다.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4영역의 20개 지표에 대해 관찰, 면담, 기록 등을 한 어린이집 당 3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개선필요 등급으로 평정하며,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인 경우, 추후 컨설팅이 의무 연계되며, 2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대상은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최근 1년 이내 신규인가 어린이집 등이다. 2019년부터는 보육·보건전문가 선발 시 보육전문가는 보육현장 근무경력 3→5년 이상, 보건전문가는 보건근무 경력 외에 보육현장 경력 1년이 추가되어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이 강화됐다. 부모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셨던 부모님들은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과 보육교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고 한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께 만일 여건에 되신다면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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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없는 건강한 아라동 만들기2012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에 의하면 전국 치매 유병률은 9.18%,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병률은 10.61%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로 2018년 우리도 치매 유병률은 12.46%인 11,580명, 2025년 유병률은 12.60%인 16,3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라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급격한 노령화와 수명증가로 인한 치매방병률에 대한 사전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관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2019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019년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으로 제주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치매예방 강사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참여 수강생 모집이 완료된 상태로 5.7~7.23.동안 12주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14:00부터 특강 2회와 교육 10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수료 후 관내 복지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활동 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아라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노인의 문제를 한발 먼저 다가가 해결해줌으로서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꾸준한 인지훈련을 통한 치매발병률 감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변화하는 아라, 따뜻한 아라, 살기좋은 아라”만들기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살기좋은 아라동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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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SRF 면담회피는 민심외면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전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에서 개최해도 될 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 한전 사옥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나주혁신도시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사용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했다. 당일 나주혁신도시 시민 300여 명이 집회했고, 대표들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고, 당대표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과 나주 화순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장이 나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면담에 나선 김성환 의원은 1년 7개월째 국민은 거리에 나와 있었는데, 이날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사용반대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발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금 나주혁신도시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동반 수행한다는 여당 대표의 태도에 나주혁신도시 국민은 적잖은 실망을 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는 당대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모습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치는 민심을 살펴서 그 힘겨움과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날 이해찬 당 대표의 모습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저 전남도지사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저 그런 평범한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일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기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2018년 9월 11일 나주시민들이 세종시까지 가서 면담요청서를 제출해 7개월이 흘렀지만 묵묵부답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부처 장관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문제를 두고서 여당의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국민을 대하는 모습은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리고 국민의 고통과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는 존재하는 것일까?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정신이 흐르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문제를 해결하는 참 정치인이나 바른 관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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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인 도로 시민이 주인!우리 주변에는 공공시설물을 사적인 편리함을 추구하고, 개인소유물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런 가운데서 다수의 지역주민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작게는 개개인이 집 앞 도로에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물통, 화분 등 물건을 적재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게 막는 사례가 있다. 어느 순간 상가 앞 도로를 개인의 마당처럼 사유화해 사용하는 때도 있다. 제주항이 위치한 제주시 임항로 주변 도로인 수협 주변 인근 골목 도로에는 수년간 주변 상가나 어민들이 내놓은 고기 상자와 어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사용해왔다.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주변 도로에 적재된 생선 상자 등 물건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악취와 도로의 혼잡함을 호소한다. 반면 이곳에서 수년간 이용하는 어민들과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시민들이 불편함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도로에 물건 쌓아놓음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과 공공재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지키기 위해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로의 한쪽을 개인이 앞마당처럼 사용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가 혼자 편리하게 잠시 쌓아놓은 것이 무슨 큰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지역의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옆집도 그 옆집도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재인 도로를 다수의 모든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곳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하물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인 물건들을 도로에 적재하는 것을 마냥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도로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제주시에서도 공공도로 기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삶이 깃든 동네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일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모두 편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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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뜬봉샘 아시나요?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을 이루는 한 요소이다. 동식물 생명의 탄생⋅성장⋅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물의 흐름에 따라 이뤄진다. 물이 풍요롭고 흐름이 자유로우며 원활하면 그 생명체는 튼튼하고 건강하며 오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물이 모이고 흐르기 시작하는 샘은 소중하며 많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 경외스런 장소로 여기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의 형성도 물의 흐름을 따라 크기와 융성⋅쇠퇴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도시를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 좀 더 편리하다. 예전에는 물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도시가 이루어졌다. 물을 멀리까지 보내는 능력을 갖추었던 로마제국이 오랜 기간 유지됐던 것이 좋은 본보기라 생각한다. 동양의 왕조국가에 치산치수가 국왕의 통치덕목으로 중요시했던 것도 그 예라 본다. 그러했기에 우리 인류는 일찍부터 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삶에서 물로 인해 생활의 장애가 될 때에는 극복을 위해 배와 수차, 보 등의 도구와 방안을 찾아냈다.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의 힘을 키워나갔다. 깨끗하고 순결한 물은 더욱 중시했다. 어릴적 어른들이 ‘상류 물을 더럽히면 날벼락을 맞는다.’라며 경각심을 주었던 말씀과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정화수 떠 놓고 소원을 빌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등에서 그러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한 국가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를 감안 했겠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물을 떠서 하늘의 기운을 빌리고자 더 많은 고심을 하고 고르기를 했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그 생명을 다하여 가고 있는 ‘고려’를 새롭게 하기 위해 새나라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큰 힘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얻을 장소 중 한 곳으로 장수에 있는 뜬봉샘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영험한 기운을 받아 건국을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장 장수(長水)! 남쪽의 남원에 있는 지리산, 북쪽 무주에는 덕유산 이라는 걸출한 산과 그 준령의 사이에 자리해 웅장하거나 수려한 산세를 갖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과 섬진강의 시작을 알리는 고장이다. 두 강물을 서로 나누어 보내는 ‘수분령’이라는 장소도 있다. ‘긴 물길이 있기에 우리 고장이 장수라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군민은 장수(長水)라는 말에는 조선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고 금강과 섬진강 물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최상위, 어른 물”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요즈음 장수에서는 장영수 군수와 군민들이 뜬봉샘의 맑은 물 떠놓고, 우리고장과 대한민국이 축구와 더불어서 살림살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그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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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의 의미올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도의회는 시민들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4번째 만에야 조례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추진되게 됐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 중?대형(전기차 포함) 자동차가 올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 및 경형 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와 자동차 보유자 주소변경(전입신고)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차량은 사용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1993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추진이 안 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차량은 2천3백만대가 넘어서 1인당 0.448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특히, 제주는 인구 증가율보다 자동차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1인당 0.555대를 보유해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교통 선진국으로 일본을 자주 이야기 한다. 일본 도로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편이지만, 대도로 뿐만 아니라 뒷골목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다고 한다. 큰 길, 작은 길을 막론하고 불법 주차가 거의 없고, 또한 차량도 소형차가 많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 안착한 차고지 증명제가 한 몫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 사람등은 주차공간도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환경 속에에 일본 사람등은 주차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이 차를 세울 차고지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 좁은 길도 넓게 보일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쾌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 자동차 수가 줄어들지는 의문이지만 우선적으로 중형차이상 자동차가 소형차로 바뀔 것이다. 차고지 증가로 인해 도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인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화재 진압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 비상시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어느 정도 시민 불편은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약간의 양보와 배려를 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우리 모두가 편리한 자동차 주차 문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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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우리의 경쟁력이다청렴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미덕이었다. 인류 역사를 되집어 볼 때, 어느 시기나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모든 시대마다 왜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만 이야기 해도 될법한데, 왜 청렴을 자꾸만 거론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청렴은 외부로부터 강제돼 왔다는 사실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렴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일종이며, 그 사람의 내면에 탐욕이 없는 상태여야만 도달 가능한 윤리적 덕목인 것이다. 뜻으로만 청렴을 풀이해 보더라도 분명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욕망하고, 소유를 지향하는 존재이기에 청렴은 외부로부터 강제되어서는 갖추기 힘든 덕목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직자의 비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은 자발적인 청렴의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청렴할 것을 외부에서 명령했기 때문이다. 청렴은 분명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원해야만 획득될 수 있는 성품이자 덕목이다. 청렴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없는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과 가깝게 접촉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지하고, 내면적인 규율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패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 한다면 공직자로서 한층 더 공정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청렴교육의무이수, 청렴실천서약, 간부공무원 청렴도 대상확대, 청렴동아리 운영 및 청렴강사 양성, 내부제보시스템 헬프라인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으며, 청렴은 사회 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임에 틀림없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제 우리는 청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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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SRF 누구를 위한 '종'인가?전남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1년 6개월이 넘게 매주 화요일이면 SRF 연료사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묻고 싶다.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극구반대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문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자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 아닐까? 말이 숙의형 민주주의라면서 추진하는데, 대중이 어리석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 결국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민주주의 함정이라 생각한다. 그럼 SRF 연료 사용문제에서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본다. 이들이 얻는 이익은 ’돈‘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쓰레기 연료를 태우면서 말이다. 광주광역시와 몇몇 사업자의 경우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를 매각해서 ’돈‘도 벌고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얻는 이익은 지속적일 것이다. 반대로 SRF 연료사용을 반대하는 국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뿐이다. 원래 나주시가 축산농가가 많아서 축분냄새는 있었어도, 폐쓰레기 태우는 공간은 아니었다. 나주시민의 정서적 반감이 크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아니 나주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국가가 건설해 시민의 평안한 삶을 침해하고 힘들게 한 것이다. 국가는 시민을 지키는 것인데, 그 기본을 못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다. 원전문제와 광주 지하철 문제가 숙의형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 결론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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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먹거리계획과 산으로 간 사연?나주시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는 지적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주 농민의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강인규 나주시장의 의지라기보다는 S대 라인이 움직인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은 S대 출신이다. 농림식품부 과장이 S대 출신이다.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S대출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도 S대 출신이다. 현재 나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사업은 S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나주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S대 출신인 손금주 의원이 지적했었다. 그러자 농림부와 청와대에서 나서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에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에 일부 나주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그것도 도매가격으로 말이다. 농민이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광주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면 얼마든지 그 가격은 받는다.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다. 진정 농민을 위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매가격보다는 낮고 도매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다. 무척이나 간단하다. 그런데 나주로컬푸드가 농민에게 도매가격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판매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품목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농민에게 하소연한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자 조직이 우선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생산자 조직과 기획생산이 기본이다. 몇 년째 기획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기본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청와대 농업비서관, 농림부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모씨, 나주시장 정무비서 정영석, 나주로컬푸드센터장 홍형석 등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주도하면서 나주농산물과 나주 농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나주 농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농산물을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나주시나 나주시로컬푸드가 나서서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판매처를 찾아서 농민들 스스로 움직인다.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농민의 삶이기에 말이다. 강인규 시장은 알아야 한다. 나주 농민과 나주로컬푸드, 푸드플랜이 성공하려면, 나주시 먹거리계획과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무비서인 정영석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먹거리계획과 산하에 있는 나주로컬푸드 센터장이 팀장과 과장, 국장, 부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과 직접 결재하거나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나주 농민 일부는 홍형석 로컬푸드 센터장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를 원하지 정부 사업을 따오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면 로컬푸드 센터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을 권하는 말도 있음을 강인규 시장을 알아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들러리 하는 먹거리계획과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 농민들과 시민들은 먹거리계획과가 산으로 간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