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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순군, 내나라 여행박람회서 ‘청정 화순’ 매력 어필[서울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전남 화순군이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1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화순 관광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내나라여행 박람회는 약 1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로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여행백신’이라는 주제로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가해 202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화순군은 화순8경을 비롯한 화순군 관광지와 주요 명산, 맛집 등을 홍보하고 관광 홍보영상 상영, 설렘화순 버스투어 안내 활동 등을 펼쳤다. 관광 홍보와 함께 ‘화순을 알려줘 OX 퀴즈’를 통한 홍보 물품도 배부해 부스를 찾아 온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힐링 여행지로서의 화순을 강조해 관광 화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춘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개발해 화순군을 알리는 데 한몫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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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내년 국고예산 확보 광폭행보[서울 와리스뉴스] 나두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2년 전남에 꼭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5일 김 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민주당대표, 이종배 예결위원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전남도에 꼭 필요한 국고예산사업 10건과 정책현안 5건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의 주요 국고사업인 ▲신안 비금∼암태 국도 2호선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설립(증액)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김치 원료공급단지 지원(증액)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증액)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 구축 ▲국립남도 음식진흥원 건립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후속 조치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면담에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남의 SOC 사업계획이 많이 반영돼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신안 비금∼암태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철도 건설(증액),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예타면제) 등도 시급히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와 만나 “국고예산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의장 등 면담 의원들은 “전남의 현안과 국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 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고 건의사업에 관심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노형욱 장관도 “전남에서 건의한 국고 지원사업과 정책 현안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12월 2일 내년 국가예산 확정이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들이 국회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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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 3대 재벌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직접투자 높아져[서울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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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바가지'[서울 와리스뉴스] 나두현 기자= 전국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을 10년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땅값이 싼 지방 농촌지역 주민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LX 국정감사에서 "LX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총1,142만6,965필지(연평균 228만5,393필지)를 측량하면서 수수료만 2조3,831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기본단가(32만6,000원)를 기준으로 총 7개 구간(-2구간〜+4구간)으로 나뉘며 공시지가가 하위 50%에 속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상위 50%에 속하면 최대 250%까지 할증이 붙는다. 이 수수료 산정 기준은 땅값이 싼 군(郡) 단위 등 농촌지역의 측량 수수료가 도시지역 보다 비싸게 체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 공시지가를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할인받아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할증된 수수료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가평균 A번지는 2009년 공시지가가 1만3,500원이었지만 2021년 7만1,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측량수수료도 덩달아 27만7,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14만7,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B번지도 2009년 7,400원에서 2021년 1만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측량 수수료도 4만9,000원을 더 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할인 구간을 적용받던 지방의 농촌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지만 LX는 열악한 지방을 상대로 측량수수료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도 2009년 대비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55만여 필지에 대해 기준을 조정했을 때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조오섭 의원은 "LX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수료 챙기기만 열중하고 있다"며 "할인·할증율이 뒤죽박죽 뒤섞여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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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정신 이어 남북교류 강화”[서울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교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 등 단체 주관으로 주요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한석희 김대중도서관장의 개회사,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기념사,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록 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21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듯이 남북이 끊임없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간다면 통일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전남도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천일염 등을 북측에 보내고 현재 목포에 건립 중인 호남권 통일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초광역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평화의 상징지역으로서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10월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하는 한편, 목포 삼학도에 김대중-넬슨 만델라 평화공원을 만들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활발히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후에는 ‘새로운 국제환경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회의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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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E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2021 정책제안 및 운영 간담회’ 온라인 진행KFME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정책제안 및 운영 간담회’를 28일 온라인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기부금으로 지역의 대학생 2명에게 각각 일백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단체 설립 이후 8년 동안 매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상공인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가능했고 이에 회원사 대표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하상대 수석부회장과 정규철 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수칙에 따랐던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해야 할 지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소상공인 보상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장필식 고문은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독려하며 마스크를 전달했고 하상대 수석부회장과 정규철 부회장, 정용상 부회장, 이현구 정책실장과 안종인 사무국장, 이범숙 이사, 김서윤 이사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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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서울특별시 49곳 국회의원 입후보자 현황(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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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서울특별시 49곳 국회의원 입후보자 현황(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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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서울특별시 49곳 국회의원 입후보자 현황(1-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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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위생안전 평가… 구로구 ‘대상’ 5천만원 보조금서울시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구로구가 ‘대상’을 차지하고, 동대문·영등포·서초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시는 20일 시상식을 개최해 이들 4개구를 포함, 우수 7(서대문·관악·성동·동작·은평·도봉·노원), 장려 2(금천·중랑), 특수사업 2(마포·성동) 등 13개 자치구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시는 2010년부터 식품위생·안전 실태 평가를 실시, 25개구의 식품위생·안전 인프라 구축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유도하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확산해왔다. 그간 ‘지도점검 실적’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먹거리 소비 트렌드’에 맞춘 종합평가를 강화했다. 올해 식품위생 종합평가는 식품안전 인프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대응, 식생활 개선, 원산지관리 등을 ‘정량평가’하고, 11월에 실시한 ‘청렴도 및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식중독 등 위기대응과 원산지 단속, 나트륨줄이기, 채소·과일섭취 늘리기, 식생활교육 활동(서울장독대 사업 등) 등에 초점을 맞췄다. 11월 한달 간 자치구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상구를 선정했다. 대상을 받는 구로구와 최우수상 3개구(동대문·영등포·서초)는 △식품 위생·안전 인력 및 시스템 △식품제조·가공·조리·유통 관리 △식중독 등 위해도 관리 △식생활 개선 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노력도 △청렴·친절도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7개구(서대문·관악·성동·동작·은평·도봉·노원)이며, 장려상은 2개구(금천·중랑)이다. 구로구는 잘 갖춰진 식품안전 인프라와 안정된 식품위생안전관리 능력이 올해 최고 득점으로 성과를 거뒀다. 순위와 별도로 ‘청렴도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시설, 업무처리, 청렴도 부문 평가 결과, 금천구에 이어 관악, 강서, 강남, 강동구가 상위 5개구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시는 ’18년 종합평가에서는 동작구, ’17년에는 성동구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로 치열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별 식품안전 인프라 확충과 시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식품위생행정으로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먹거리 특수사업’ 평가에서도 구별로 독창적인 사업을 활발히 추진,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지역간 각축이 벌어졌다. 최종 평가결과 마포·성동구가 특수사업 우수구로 선정됐다. 마포구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해 규제를 해소, ‘DMC 비어 페스티벌’을 활성화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성동구는 배달전문음식점 ‘주방공개’ 사업을 적극 추진,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과 위생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20일 10시 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 총 13개 수상구에 기관 표창과 함께 대상 5천만 원, 최우수상 3천만 원 등 시상금(1천5백만원~5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위생 종합평가 공개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올해 전 자치구 노력으로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부터 불법 증축 유사클럽 단속까지 다양한 식품이슈에 신속하게 대처해왔다. 앞으로도 ‘먹거리 안심 서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