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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보장제로 청년의 꿈과 희망 키운다대구시는 청년이 꿈꾸는 대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해 청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편중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국 최초 청년계층별 맞춤형 종합정책이다. 도전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강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의지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부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교육기, 사회진입기, 직업기, 안정기 등 청년의 생애 이행단계별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이다. 특히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구직포기 등 장기 니트화(NEET) 되지 않도록 사회진입을 집중 지원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연결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고 있다. 청년보장제 청년희망프로젝트 중 ‘일 경험 지원정책’은 올해 총 8개 사업 120억 원 규모로 미취업청년 1,800명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은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진 청년사업장 54개와 80명의 청년들을 매칭하는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일거리 탐색과 일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청년팝업레스토랑’은 외식업분야 창업 전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팀 30명이 참여했고 수료 후 전문가의 사후컨설팅을 통해 청년몰 등 외식업창업 8개소에 입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15년 2월 전국 최초로 구성된 청년위원회와 청년온(ON)은 청년정책네트워크(100명)로 발전해,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착과 확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시 청년센터(활동그래), 제2센터(공감그래), 청년공감공간(다온나그래), 다모디소(9개소), 청년응원카페(10개소) 등 22개의 다양한 청년들이 네트워크 활동 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의 교류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대구를 빛낸 청년정신을 찾아나가는 청년 상화학교 등 청년들의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 지역정주 의향을 높여나가는 활동을 추진해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회성 지원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지역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지역 청년들이 대구의 매력을 발견하고 출향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귀환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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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공사현장 불시점검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5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현장을 전격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2%로 8월 준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시운전으로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운전 단계부터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건강을 우려해 시험가동 반대, 에너지타운 폐쇄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준공 T/F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준공 TF팀은 소각시설 가동반대 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면담 등을 통해 소통하고 시운전 등 공정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운영조건을 정립하여 행정에 신뢰감을 줄 계획이다. 경북도는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5명)과 담당공무원(3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상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감독기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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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일자리 창출위해 도-시군 의기투합, 도-시군 합동 전략회의경상북도는 25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일자리 창출 도-시군 합동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와 도내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도?시군 간부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청년유출, 저출생, 지방소멸 등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공통적인 대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신념에 따라 민선7기 2년차를 시작하면서 시장?군수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 날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후문이다. 전략회의는 일자리 현장 목소리 영상,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표, 민선7기 경북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사례발표에 나선 문경배지센터 김대현 상무는 ‘청장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계획’이라는 주제로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이 가능한 「임산버섯 클러스터」를 조성, 경상권 최대의 임산버섯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해 농촌지역의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정 백호균 실장은 ‘FF(Fresh Food)제품 제조사업’이라는 주제의 사례발표에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56가지 품목을 제조하여 이마트24, 김천시와 MOU를 체결, 지역청년들을 꾸준히 고용하고 2024년까지 720명의 청년을 확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밀과노닐다 김선영 대표는 ‘농촌과 도시가 즐겁게 소통하는 농업’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서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건강한 밥상 ▲잘사는 농촌이라는 3대 전략으로 경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신아푸드 이강우 대표는 ‘새싹땅콩의 영양성분 증폭 재배기술력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지역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민선7기 경북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형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경북형 일자리 모델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경북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경북형 청년 정착?유입 정책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발표하고 일자리창출 과학산업전략 정비로 경북 과학산업 5대전략 프로젝트와 2030 신(新)경북형 미래전략산업을 소개했다. 또한, 도?시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공동 실무협의회 운영,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 신설과 일자리 상황 공유 및 지원확대 등 협력사항을 요청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년간 일자리와 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는 도와 시군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지역을 떠나고 있다”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뜻 모아, 힘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자”며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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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 국제지능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유치대구시는 인공지능 및 지능시스템 분야 주요 국제 학술회의 중 하나인 ‘2023 국제지능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IFSA 2023)’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3 국제지능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IFSA 2023)’를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미국 루이지애나 라파예트에서 개최한 ‘2019년 국제지능시스템학회국제학술대회’에 한국지능시스템학회(회장 최병재, 대구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한양대 이정훈 교수, 세종대 윤진희 교수와 (사)대구컨벤션뷰로(대표이사 배영철) 직원을 유치추진단으로 파견했으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만장일치로 대구가 2023년의 학술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본 행사 유치를 위한 이정훈 한양대 교수의 제안발표에서 대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정보시스템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역 인근에 자리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같은 풍부한 볼거리를 적극 부각시킨 결과 대구의 입지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회장 최병재 교수는 “본 학술대회의 대구 유치는 그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활동해왔던 저명한 학술적인 기반과 한국지능시스템학회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빛을 발한 결과다”며 “대구시와 대구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성과다”라고 말했다. 올해 18회째인 ‘국제지능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50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지능시스템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유치결과로 2023년 전 세계 500여명의 퍼지이론(Fuzzy Theory) 관련 전문가들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스마트 도시로의 명성과 자부심을 더 높이고 지역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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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제 사회혁신 포럼 개최대구시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19일 대구시민행복센터 2층 상상홀에서 ‘지역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페인 빌바오는 도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시민과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한 사례로, 1990년에 이후 종합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 설계, 바스크 사회혁신파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학, 은행, 미술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구축한 협력적 거버넌스인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알폰소 마르티네즈 세아라(Alfonso Martinez Cearra) 사무총장의 사례발표와 지역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구지역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조강연은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알폰소 마르티네즈 세아라(Alfonso Martinez Cearra)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특별토론에 ‘대구 사회혁신 민관 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장영미 대구시 시민소통과장,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이성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창건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오늘날은 사회 문제가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과거처럼 행정 주도만으로 사회문제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형 민관 거버넌스 모델 발굴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의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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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학기술 분야 국비 1천억원 돌파!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경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과학기술관련 공모사업에 지난 5월까지 1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총 1,09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이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로봇을 비롯해 경북의 특화 산업인 가속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지역 주력사업의 활로 모색과 함께 미래먹거리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경북도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총 458억원 가운데 국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12월 준공하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세계에서 3대밖에 없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세포막단백질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에 필요한 물질들을 개발해 1,500조원 시장을 형성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바이오?신약시장에서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공모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한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국비 90억원)’과 ‘5세대 이동통신(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국비 128억원)’사업에 총 21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3세대(3G), 4세대(4G)에 이어 다시 한 번 경북이 대한민국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는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이전 등으로 수출과 산업단지 가동률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구미지역에 구축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인 전자?모바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구미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국비 72억원)’을 유치하여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확보에 주력해 나간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국비 140억원)’, ‘재난현장활용 로봇개발사업(국비 61억원)’, 양자컴퓨터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ERC) 지원사업(국비 135원억)’등이 선정되어 지역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 공모사업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지역이 기술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해 초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을 세우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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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경상북도는 3일부터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일부요건 완화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접수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7일 오후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상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http://www.se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TEL.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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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진군 왕피천 유역 막금?두전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경상북도는 울진군 왕피천 유역 막금?두전마을이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 되어 올해부터 3년간 9천만원의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를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제도는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지정하여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이번에 재지정된 울진군 막금?두전마을을 비롯해 영양군 대티골마을 등 총 3곳이 생태우수마을로 지정?운영 중이다. 막금?두전마을은 지난 2016년 신규지정된 이래 지난 3년간 탐방객 주차공간 확충과 소공원 정비, 마을 쉼터를 마련했다. 올해는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격암 남사고의 선친 묘소와 불영사 계곡 광천까지 이어지는 왕피천 생태탐방로 3구간의 시작지점에 탐방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 근남면 수곡리, 막금?두전마을에서 출발해 하원리 36번 국도에 이르는 탐방로는 약 7.6km로 6~7시간이 걸린다. 이 길에서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생태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을 지켜온 성황당과 한티재 옛길, 그리고 광산과 화전민 터 등의 근대유산을 접할 수 있다. 막금?두전마을이 있는 근남면 남강변의 수곡리는 천혜의 맑은 물이 항상 풍족하게 흐르고 있어 ‘수곡’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막금마을은 주변 야산과 왕피천이 ‘비단으로 둘러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전마을은 ‘앞산 위로 북두칠성이 마을을 지켜준다’라는 유래가 있다. 또한 이 마을은 생태자원을 지키고 후세에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유기농 농사를 철칙으로 하는 무공해 마을로도 유명하다. 최근 왕피천의 생태적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막금?두전마을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민의 지혜를 배우는 체험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로 도내 자연부락에 생태연못과 탐방로, 마을 홍보시설 및 쉼터 등을 마련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건강한 생태계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며 “자연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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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용후핵연료 과세에 강한 의지 보여경상북도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대책 절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임시저장’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의 내부에 위치한 습식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다음 2단계는 ‘중간저장’이다. 임시저장으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중간저장까지 끝낸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과정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어 ‘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확보(‘15.7월 가동)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해야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정부 부처간 합의 실패, 현실성 없는 대안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홍익표)는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4월 임시회 까지 부처 간(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이견조율 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재정분과)주관 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인상 요인 발생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5월29일 공식출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를 불가피하게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고 원전소재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실행가능한 정책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과세요구 거세 경북을 비롯한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지난 5월 3일에는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경북도, 사용후핵연료 과세에 강한 의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안전관리사업과 환경 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는 자나 지역환경 등에 일정한 피해를 끼치는 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국원전 24기(월성원전 1호기 전기설비 폐지로 현재 23기 운영) 중 12기가 소재하고 11기가 운영 중에 있는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적절한 보상 차원과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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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해법 찾기 동참경상북도는 30일 구미코에서 중소기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장석춘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69년 첫 삽을 뜬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제조업 중흥의 중심지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투자위축, 수도권 집중화,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구미지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구미공단 조성 50주년을 맞는 올해 가장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구미5공단은 분양률 저조, 최근 SK하이닉스 입지 용인결정으로 기업과 청년유출, 저출생과 고령화의 악순환까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 5공단(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 부지에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공정률은 98%이나, 전체 분양률이 28%(산업시설 용지 22%)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구미는 최고의 산업인프라, 대규모 부지, 50년간 축적된 산업기술 노하우 등 여전히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제2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5공단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승희 교수는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조성, 입주업종 확대, 지역전략산업육성(IT국방, 5G신산업 등), 규제자유특구지정,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왔던 구미 국가산단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도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 산업단지 롤 모델, 젊은 구미산단으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최근 정부가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잘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