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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논의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시군 부단체장과 도실국본부장들이 자리한 부시장·부군수회의에 참석해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협업과 협력을 23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남,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우리 경남 도정의 추진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될 것”이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시군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시군과 협력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도 모범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모세환 지역공동체활성화 대표의 <순천만 관광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뒤, 도와 시군의 관광활성화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관광분야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분야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각종 국?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최근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19년 4월15일)에 따라 정부추진방향에 맞게 사업 발굴 및 신청으로 국비를 최대로 확보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하고, 국내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도 “생활SOC사업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적기에 사업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경상남도 역점 추진 시책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시장?군수께서 앞장서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산림국에서는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발생 등 산불대응 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 시군 총력대응이 필요하며, 시군별 산불 관련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 강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각 시군에서는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현황을 보고하며, 이를 위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일 인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향후 관광 진흥 전략과 주요시책 수립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관광마케팅전담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향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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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개소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에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주1회 시범 운영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하여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합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1회 상담이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 운영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임차상인의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1-860-67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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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760여 가구에 태양광 2.28MW를 보급하기 위해 28억원(국비13, 시비15)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 가구로 보면 주택용량 3kW 규모 설치 시 총 설치비용 560만원 중 국?시비 364만원(국비 168만원, 시비 196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9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3kW 설치 시 월 47,4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3~4년 내 본인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모듈)의 수명이 20년 정도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42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올해 국비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20%로 감소(가구당315→168만원)하여 가구당 시비지원액을 46만원 증액(’18년150→’19년196만원)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대상자만 부산시가 추가로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2004년부터 주택지원 사업에 110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주택 4,862가구(미니태양광포함)에 10,682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전력자립률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