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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예방에 팔 걷어붙여[창원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창원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주유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석유, 석유정량 및 유통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되,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ㆍ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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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지원[사천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입사해 3월 4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이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55명, 전세버스 기사 131명 등 모두 186명의 버스기사에게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오는 3월 말에서 4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금은 1인 1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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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시 정동면체육회 이·취임식 개최[사천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사천시 정동면체육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정동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임원과 이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면체육회는 1부 행사 정기총회에 이어 2부 행사로 회장 이취임이 진행됐으며, 제18대․19대 4년간 면 체육회를 이끈 허태길 회장이 이임하고 제20대 이맹구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내빈소개, 이임식, 체육회기 전달, 취임식,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권택현 사천시체육회장과 오영주 읍면동체육회 연합회장, 강동국 정동농협조합장을 비롯한 많은 면 체육인들이 참석했다. 허태길 이임 회장은 “지난 4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면 체육회 발전을 위해 많고 적음을 떠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고 말했다. 이맹구 신임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운 상황이었지만 회원들과 협력하고 화합해 체육회 발전과 더불어 면민들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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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문화재단 3월 문화가 있는 날“퓨전 플라멩코 옴팡”[사천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사천문화재단이 ‘공연산책_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공연 <퓨전 플라멩코 옴팡>을 오는 30일 오후 3시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퓨전 플라멩코 옴팡> 공연은 스페인 예술의 꽃 플라멩코와 클래식 기타 연주, 우리 민요와 한국 대중가요의 만남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원예술공연이다. ‘공연산책_문화가 있는 날’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2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공연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3월 <퓨전 플라멩코 옴팡>을 시작으로 5월 국악공연인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6월 뮤지컬 공연 <위대한 여인 마리퀴리>, 7월 음악공연 <빈티지프랭키>, 10월 뮤지컬 <경로당 폰팅사건> 등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 공연기획팀(055-832-9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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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기본 토대 마련… 시민의견 청취[부산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부산시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부산시는 앞으로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http://www.busan.go.kr),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0층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TF담당)이나 팩스(☎051-888-1819) 또는 이메일(rlaxodh2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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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정기회의[통영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통영시는 지난 3월 16일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가 섬 발전정책의 공감대를 나눴다. 이번‘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정기회의는 26개 시‧군이 참여하여 기념사‧축사, 안건 보고 및 의결, 섬 발전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영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최초로 섬을 연계한‘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행사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 홍보했다. 한편,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지난해 행정일선의 제안을 국가 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섬을 가진 28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8월8일 통영시에서 개최된 2021년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에서의 발대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서막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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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과 함께하는‘울산시 노동정책’수립[울산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울산시가 울산시의 향후 5년간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양대노총과 함께 3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위한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하고, 기반산업 노동자부터 취약노동자까지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지역 노동환경의 특성과 현안, 노동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역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1년간 울산일자리재단 및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지역 산업 및 노동환경 실태분석, 노동정책 수요조사, 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이상(비전)과 세부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사업과제를 바탕으로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토론회 등 6차례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본부장)의 최종 심의 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38개 정책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843억 원이 투입한다.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분야는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확대 등 14개 정책 세부과제, 1,044억 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 분야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 ▲노동자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7개 정책 세부과제, 33억 원이 투입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보유여성 취업촉진 지원 ▲은·퇴직자 지원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전직 지원 강화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 12개 정책 세부과제, 72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등 5개 정책 세부과제, 4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없으면 울산의 미래도 없다.”며 “울산시 최초로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촘촘히 잘 실행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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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대상 행정 체험·취업 역량 강화 지원[울산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울산시가 미취업 청년의 경력형성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선발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38명이 7일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시청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년인턴 사전교육은 38명의 청년인턴이 참가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생활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후 참여자들은 오는 8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본청, 사업소 등 행정기관 등에서 기획 및 단기 계획(프로젝트) 수행 지원, 지침 및 통계자료 작성 지원, 법령 사례 수집, 정책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17명의 청년인턴은 올해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 지급 업무 체험 후 부서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분야 27개 사업에 157억 원을 투입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사업,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추가 지원 사업,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사업, 공공기관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 및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 유페이지(U-P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에 많은 응시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 불황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취업난 완화 및 직무체험 기회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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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동군, 민선7기 GRDP 성장률 경남 1위 올랐다[하동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경남 하동군은 세종경영자문(주)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기반 지역정책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한 지역내총생산 통계 산출 결과 경남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인 2018∼2021년 하동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생산활동 수준·산업구조 등 지역내 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 지역별 생산액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역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 세종경영자문은 광역시·도별, 전국 229개 자치단체별 2018∼2021년 4년간 사용된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총소비 수준으로 통계 추산한 결괏값을 활용해 전국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1인당 주민소득) 통계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동군 GRDP는 2019년 2097억 7천만원, 2020년 1조947억 4천만원, 2021년 7562억 2천만원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7기 동안 평균 성장률은 3.85%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민선7기 동안 국·도정 평가 결과 273건에 상사업비 83억 1700만원, 공모사업 361건에 국·도비 3240억 9300만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군은 2014년 당초예산 3286억원에서 2022년 7516억원으로 128.73% 급증했다. 농업·임업·어업 분야에서는 농특산품 수출이 민선6기 출범 당시 240만달러에서 2021년 6508만달러로 증가했으며, 그중 녹차 수출이 300만달러를 달성했다. 내수판매 또한 2018년 275억원에서 작년 기준 620억원을 달성했으며, 그동안 신소득 작물 보급, 사회적 기업 15개소 육성 등 농림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 왔다. 건설업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시가지 지중화와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도시 조성, 하모니파크 조성, 3년 연속 어촌뉴딜 선정 및 사업추진,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농촌 신활력사업, 상하수도 확장 및 현대화, 재해 복구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 비바체·켄싱턴 리조트 재개장, 알프스종합복지회관 및 화개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100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도내 고용률 2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일자리 창출과 보육시설 확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대(2021년 2744명으로 전년 대비 196명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금오산 짚와이어 및 북천면 레일바이크 운영, 한옥체험관 건립, 에어비엔비 가입, 북천 경관보전작물 활용 축제 개최, 황금재첩·수상무대 등 특색있는 재첩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숙박업과 식당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결과다. 2019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GRDP 평균 경제성장률은 17.4%로 전국 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상기 군수는 “하동군의 GRDP 성장률이 경남 1위에 오른 것은 민선6기부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며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쏟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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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부산 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1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늘(28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재)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f14@bepa.kr)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busanhopecente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051-600-1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이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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