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에 이어 홍남기도 '이재명식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정세균에 이어 홍남기도 '이재명식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 와리스뉴스
  • 승인 2021.0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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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1월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1월7일 정세균 국무총리)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1월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어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까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놓고 당정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은)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있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막대한 피해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서 정 총리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일 이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넘어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난지원금의 규모보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른바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도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당정간 보편-선별 지원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지급시기를 놓고 고심 중에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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