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천 단장 "이제 성과로 말한다"…'규제자유특구 2.0' 시대 연다
김희천 단장 "이제 성과로 말한다"…'규제자유특구 2.0'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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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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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규제자유특구에서도 'K-유니콘'이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의 새해 화두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1년반이 지난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는 이렇게 바뀌는 규제자유특구를 '2.0'으로 정의했다.

김 단장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 규제자유특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티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이곳(규제자유특구)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지난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꾸려졌다. 그리고 김 단장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규제특구단을 이끌어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 2.0…'중진공 융자'·'규제자유특구펀드' 자금 투입

김 단장은 K-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선 자금 지원이 필수라고 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와 '규제자유특구펀드'를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업들이 스케일업(Scale-up)에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진공은 2021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에) 1년에 1000억원씩 총 3년 동안 30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것"이라며 "또 현재 강원·대전·경남 등 지자체와 함께 조성한 '규제자유특구펀드' 352억원을 더 확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증이 끝나고도 중진공(수출바우처)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테크업)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연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업부터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 규제자유특구란?…"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신기술 개발·사업화"

규제자유특구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해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실험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지역 단위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등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까지 준다.

우리나라에는 현재(20년 12월 기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마련됐다. 이들 특구는 Δ원격의료 Δ자율주행 Δ무인선박 Δ신재생에너지 Δ의료용대마 등 그동안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꽃피지 못했던 산업들이 포함돼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출범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차로 지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200곳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1년 간 662명(15.9%)의 고용이 늘었다. 사업자들은 오는 2021년 말 실증 종료까지 총 981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도 밝혔다.

특구 내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지금까지(11월 30일 기준) Δ투자유치 6757억원 ΔVC투자 552억원 Δ기업유치 115개 Δ공장준공 13곳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부산에는 블록체인특구 내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까지 설립,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해 특구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여러 차례 지자체와 기업을 향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성하면, K-유니콘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에게 문을 두드리시면, 기업과 지자체들이 현재 상황에 알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속에서 맘껏 신기술에 도전해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기술, K-유니콘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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