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요구서 제출…"與 먼저 요구, 이낙연 레임덕인가"
野, 국조요구서 제출…"與 먼저 요구, 이낙연 레임덕인가"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1.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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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필요성 언급에 화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이날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Δ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Δ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정수는 18인으로 했다.

조사 범위는 Δ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 의혹 Δ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Δ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 Δ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검찰 인사 관여 의혹 및 추 장관의 국회 허위 답변 의혹, 동부지검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로 정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의 직무상 대응조치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 및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화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다고 보고했고, 의견이 없었다"라며 "정쟁으로 몰고간다는 말도 말이 안된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 가장 중요한 권능 중 하나인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요구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낙연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인지, 말씀 무게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건인지"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출석시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치문란 사건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유독 윤 총장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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