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신공항특별법 26일 발의…재난지원금 논의눈 내년에"
민주 "가덕신공항특별법 26일 발의…재난지원금 논의눈 내년에"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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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 논의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갖고 오는 12월9일 종료될 정기국회 내 처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내일(25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 국회의장 소집으로 열린다"면서도 "법사위도 내일 법안소위를 연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7대 6' 부분에 대해 현실화 방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재개됐지만, 이와 별개로 국회 법사위를 통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전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오는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을 맞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12월2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운 일"이라며 "(추후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원총회에서는 한반도 태스크포스(TF)의 방미 성과 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보고 등이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방미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 특히 한미동맹 지지결의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 만장일치 통과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또 "목요일(26일)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온택트 화상 의원총회 자료사진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서는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대표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공정·민생·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각 상임위별 입법과제 논의 이행을 주문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논의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심사 반영도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나 다른 입법, 예산을 볼모로 발목 잡는다면 그거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우리 당에 허락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당과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예산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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