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궐선거 후보, 투기성 다주택자 무조건 부적격"
민주 "보궐선거 후보, 투기성 다주택자 무조건 부적격"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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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

더불어민주당 4·17재보선기획단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의 재보궐선거 출마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기획단 2차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첫째 주 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 시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투기성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유관기구와 논의를 거쳐 후추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를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가정폭력과 성범죄 부분에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모두를 (부적격 판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에도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 경선에서 적용되는 여성 가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헌·당규를 따른다는게 방침"이라면서도 "다음다음주 이후 디테일한 내용이 정해지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증위원회 구성 시 청년 비율을 상향하고 일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인사를 포함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검증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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