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수처 추천위원 공개카드 '만지작'…여, 전면개정 압박
야, 공수처 추천위원 공개카드 '만지작'…여, 전면개정 압박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0.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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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야당에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마감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를 계기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와 검사,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라임 사태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며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전날(1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며 "야당 몫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원내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언급,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검사집단의 수사농단'으로 규정하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이긴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비토권만 삭제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에 접수된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발의의 개정안을 소위에서 심사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3개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조항은 물론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수사처 인력 확보 등 내용을 담은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하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어차피 여당 단독 처리가 된다"며 "이왕 할거면 문제가 있을 만한 건 모두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강하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 법 개정 명분을 줘 비토권마저 빼앗길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언제 결론이 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정도에 야당 몫 추천위원을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윤곽은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법조인 한 사람, 비법조인 한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아닌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이후 사건 수사를 특검에 맡길 당위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과 특검 수사 카드를 맞바꿀 수 있지 않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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