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탄국회 일축…28일 본회의서 정정순 체포동의안 보고
민주, 방탄국회 일축…28일 본회의서 정정순 체포동의안 보고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0.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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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일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저희는 국회법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따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상정할 것 같다"고 했다. 본회의를 따로 열지는 않고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 홍 원내대변인은 "기소 관련이라면 가능하면 정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전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보면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돼있다"며 "국회법 취지에 따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이고,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28일.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잡힌 본회의 날짜인 28일에 국회법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것.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시효인 15일이 넘어가는데 본회의는 28일에 열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중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워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대해 민주당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어 '방탄 국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인 174석을 갖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전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선거법 위반 부분은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를 28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이후 24~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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