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태양광' 정부 에너지전환 두고 여야 '갑론을박'
'탈원전·태양광' 정부 에너지전환 두고 여야 '갑론을박'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10.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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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과 탈원전으로 요약되는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이 지고지순인양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다"면서 "또한 폐패널 문제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0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자해행위"라며 "현 정책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결국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의 구자근 의원 역시 "현행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향후 원전을 유지·확대하는 국가가 23개국이고 축소·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 대해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할 때는 원전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10년만에 어떻게 이렇게 철학이 바뀐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경주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30㎞ 인구수가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아 한번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은 경제발전 단계와 전력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을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의 급속한 감축을 요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나치게 저속운전"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동작 을)은 "산업부에서 한전의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진행하면서 외국 자본의 한전 투자 철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이 실질 자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베트남 붕앙2 사업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자 성 장관은 "석탄 발전 수출은 상대국의 정책적 요청, 그 나라에서도 다른 발전을 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한전에 확인한 결과 추후 해외석탄 투자사업 추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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