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마을 이장 장성에도 있다…신상공개로 드러나
'성범죄 전과' 마을 이장 장성에도 있다…신상공개로 드러나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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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전남 고흥에 이어 장성에도 성범죄 전력자가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조속한 제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북이면 한 마을의 이장 A씨는 올해 3월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A씨는 당선 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장직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011년 서울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성 북이면으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 관계자는 "현 제도상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하면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이면 관계자도 "면에서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품위손상 등이 아니어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흥군에서도 성범죄 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B씨가 올해 동강면의 한 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과거 물품 배송 일을 하면서 옆 마을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출소 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마을총회서 새 이장에 선출됐다.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보니 마을주민들이 왜 B씨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 임명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 등이 이장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장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제한 등을 둘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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