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불법집회, '표현의 자유' 옹호 안돼…관용 없어"
문대통령 "불법집회, '표현의 자유' 옹호 안돼…관용 없어"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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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보수 단체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며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무관용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선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적 대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조문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며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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