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4차추경 시정연설 "어려운 국민께 희망드릴 긴급조치"
정총리, 4차추경 시정연설 "어려운 국민께 희망드릴 긴급조치"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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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세부 사업은 Δ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조8000억원 Δ긴급 고용안정 자금 1조4000억원 Δ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000억원 Δ긴급돌봄 지원 2조2000억원 Δ전 국민 통신비 지원 9300억원 등이다.

지난 세 차례 추경편성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구조조정을 펼쳤기에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 총리는 "그간 국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이동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요청한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시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하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하겠다.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있다"며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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