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 특혜 없었다"…'추미애 엄호' 기조 세운 민주(종합)
"아들 병역 특혜 없었다"…'추미애 엄호' 기조 세운 민주(종합)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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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엄호' 기조를 10일 못박았다.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연일 몸집을 키우는 의혹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이번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초기 말을 아꼈던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최근 며칠 동안 감지됐다. 소속 의원들이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일축했고, 전날(9일)에는 지도부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황 의원은 국방부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야당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가던 2017년 6월 1·2차 병가와 휴가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속부대장은 시행령과 훈령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차 휴가도 육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고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화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청탁을 했다면 무슨 민원실에다 전화해서 청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이날 오후 2시간45분가량 진행된 '온택트' 화상 의원총회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실에 기반한 '팩트 체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총 자유토론에서는 3선 중진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김종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이 나서 발언하며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경협 의원은 당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으며, 김종민 의원은 "육군 복무 규정, 카투사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이 정상 처리됐다"며 "외압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의혹과 관련한 각종 쟁점과 핵심에 대한 요약 설명도 이뤄졌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이 TF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팩트 체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간사들과 수시로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갖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팩트 체크 위주로 가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적극 대응 기조는 추 장관과 서씨를 향한 야당의 의혹 공세가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감지됐으며, 이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대뿐 아니라 50대에서도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되, 무차별적인 의혹이 의혹으로만 끝나서야 되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에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의혹을 천천히 흘리면서 '엄마 찬스'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주 잘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의 대응이 '엄호' 기조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관련 발언도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이려면 첫 번째로 수요를 바꿔야 하고, 두 번째로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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