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국방부·검찰 내부자료 받아 秋 장관 아들 구하기"
국민의힘 "민주, 국방부·검찰 내부자료 받아 秋 장관 아들 구하기"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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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국방부와 검찰, 민주당이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문건은 '연대 통합시스템의 병가 기록'으로 시작해 Δ휴가관련 종합 정리 Δ카투사 병사에 최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주한미 육군 규정 Δ1차 병가 사용관련 규정 위반 검토 Δ2차 병가 관련 요양심의위원회 생략 주장 Δ용산 배치를 청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등 대응 논리가 담긴 총 10장의 복사본이다.

모두 국민의힘 측이 서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로 이 문건에는 의혹 제기자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건의 내용이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인데 서씨의 변호인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 내용과 동일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국방부 등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면담일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가 작성한 입장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비공개된 공문서인 면담일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검찰 또는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변호인에게 자료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야말로 추 장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와 여당, 검찰이 총체적으로 국정을 농단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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