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 秋 의혹 이번엔 잡는다…야 '살라미' 원내 전략
'제2의 조국' 秋 의혹 이번엔 잡는다…야 '살라미' 원내 전략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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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 당시 이슈화에 성공하고도 결국 지지층 확산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의 핵심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군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장관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방해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아들의 군 휴가 사용 문제에서 시작해 통역병 청탁, 부대 배치에 이어 딸 유학 청탁까지 파상 공세다. 한번에 의혹을 쏟아내지 않고 추 장관 측의 반응에 따라 사안을 쪼개서 대응하는 '살라미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여권이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주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기득권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국 사태와 비슷한 '진보의 위선' 프레임이다. 정부·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과 중도층의 여당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는 한편 이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빠 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7.1%포인트가 떨어진 39.0%, 민주당 지지율은 6.9%포인트가 하락한 26.9%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시절 조국 사태로 잠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턱밑에서 추격하기도 했지만 장외투쟁에 등 강경 투쟁만 이어가다가 여당을 앞설 기회를 놓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추 장관 사태를 계속 이슈로 삼는 한편, 여당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철저히 원내 활동 중심으로 추 장관의 자녀 의혹에 대처하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의원실의 자료 수집과 제보 접수 활동으로 추 장관 관련 비위사실을 확보하고 당 차원에서 특검이나 특임검사 도입,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외집회나 의원 규탄대회 같은 보여주기식 물리적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구축 이후 극우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을 택하는 등 과거 황교안 체제와 같은 '극단적' 투쟁 방식은 버렸다.

다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야당은 총 3차례의 특검과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단 한차례도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추 장관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해봤자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는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능성 없는 특검을 주장하기보다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등 특임검사는 총 4차례 검찰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한 만큼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역시 여권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기댈 곳은 국민적 여론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외투쟁을 지양하면서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원내투쟁을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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