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폭우에 농산물 수급불안, 안정조치 마련할 것"
김용범 "폭우에 농산물 수급불안, 안정조치 마련할 것"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8.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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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의 기제인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약화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을 위축시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경제외적 충격인 폭우가 힘든 민생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농산물 생장 및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방제약 등을 30~50% 할인 공급 등을 통해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과 관련해 김 차관은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원 증액(1.6조원 → 2.1조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한 '패스트 클로징'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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