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내일 발표…수도권 10만호 추가 공급
부동산 공급대책 내일 발표…수도권 10만호 추가 공급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8.0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4~5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며 세부 사항을 당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4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발표 시기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α'로 잡고 유휴부지와 용적률 적용 범위 등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 가구 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을 높이면서 늘어난 주택 물량 가운데 일부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 주택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던 30대를 겨냥해 공공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지 문제와 용적률 등 미세적으로 조정할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