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2006년까지도 행정수도 꿈…"관습헌법 바뀔 수 있어"
노무현, 2006년까지도 행정수도 꿈…"관습헌법 바뀔 수 있어"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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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해 "관습헌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서면 환영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말 자신에게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는 이상 행정수도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 관습헌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좌우를 초월하여 논의되어왔던 대한민국의 과제였다"며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으로 꼽히는 개헌·입법·정책투표 중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입법을 통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며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투트랙 전략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병행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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