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수도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야…벌써 투기, 지역감정 부작용이"
심상정 "수도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야…벌써 투기, 지역감정 부작용이"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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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섣부른 행정수도 이전 제안으로 인해 투기현상과 지역감정 조성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2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집권여당은 특별팀을 꾸려 '끝을 보겠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심 대표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한 일이다"며 "국회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의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심 대표는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로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다"며 반대했다.

또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개헌엔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국회에겐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을, 대통령에겐 국민투표 부의를 정중히 제안 드린다"며 자신의 뜻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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