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국비투자 958억 확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국비투자 958억 확대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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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국비 기준 투자규모도 처음보다 958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2011년~2020년)을 세웠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5도 지역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Δ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Δ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Δ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 등이다.

우선 2025년까지 5년 연장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를 국비기준으로 애초 4599억원에서 5557억원으로 958억 확대하고,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를 조성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한다.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등 대형 SOC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백령공항·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정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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