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보 해체 논란 정부가 문제다.
죽산보 해체 논란 정부가 문제다.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03.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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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두고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정부가 관리유지비용이 해체비용 등 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근거로 죽산보 해체 방향으로 잠정결정해서다.죽산보를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이 영산강 준설을 목포 해수면과 같이 12M로 강을 준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대 용역을 통해서 강을 6M만 준설하고 죽산보를 건설했다.

매년 여름이면 죽보산는 녹조로 몸살을 앓게 됐다. 그러자 정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대 용역을 통해서 해체 방향을 발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용역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지역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정부가 죽산보 해체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역민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4대강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영산강의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강물은 여전히 7급수에 머물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영산강을 준설하기 전에 영산강 바닥에는 오염된 준설토가 수 미터 누적되어 있었다. 준설토를 농경지에 메웠는데, 매립된 농지의 벼가 고사해 농어촌공사가 배상한 일이 있을 정도로 강 오염이 심각했다.

용역 결과는 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의도대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투입되는 자료가 공정해야 공정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대체로 용역의뢰자은 자신들의 의도가 반영된 용역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용역사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종종 인지해서다.죽산보 해체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죽산보 비용 편익에 대한 용역에서부터 출발했다.

국민은 그저 가만히 영산강과 함께 호흡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만드는 정부의 행정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문재인 정부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는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책임회피일 뿐이다. 과거 도랑 같은 영산강을 보는 것과 영산강에 황포돛배가 운행되는 강다운 강을 보는 영산강 주변 국민이 보는 이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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