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려 법기술 벌여" 尹 직격
추미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려 법기술 벌여" 尹 직격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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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 축사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의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회부 결정으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각종 법에 위임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은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김주덕 변호사(66)에게 돌아갔다.

법무부는 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고, 비법인 단체 '사법정의실천연합'을 창립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를 포함해 이날 유공자로 포상받은 사람은 훈장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2명이다.

훈·포장 전수식 행사는 법의 날인 지난 4월25일에 거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이 취소되고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

▲김주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황조근정훈장) ▲윤영중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안성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황은영 수원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박순애 의정부교도소 교종위원(국민포장) ▲권태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대통령표창) ▲김근식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대통령표창)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대통령표창)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구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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